한덕수 “전세사기 대책에 정부재정 직접 투입은 타당하지 않아”

머니투데이 2023.05.02 조회수

(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백브리핑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3.5.2/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덕수 국무총리가 2일 전세사기 대책과 관련해 “정부의 재정을 사인간의 계약과 관련된 문제에 투입한 적은 거의 없다”며 “(전세사기 대책에) 재정적 성격의 자금을 직접 투입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출입기자단과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전세사기 대책 중에 피해자들의 채권을 정부가 매입한 후 정부가 보상하고 나중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을 받고 “전세사기로 고통을 받고 있는 분에 대해선 충분히 어려움을 알고 있고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전세사기를 당한 분에 대한 어려움은 충분히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 대해 직접 경매에 나온 주택을 살 수 있도록 관련 법도 정리하고 있다”며 “그분들이 대출을 필요로 한다면 받을 수 있게 하고 지방세 체납으로 임차인의 보증금이 변제 우선 순위에서 밀리는 문제 등도 없도록 혜택을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것도 어렵다고 할땐 LH의 매입 임대라는 제도를 통해서 피해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임대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이것도 상당히 여러 법안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안을 지금 국회에서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전세사기 대책과 관련해) 여야간 의견 차이는 대외적으로 알려져 있겠지만 이들 대책은 당정 협의를 통해서 충분히 논의를 하고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또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간호법도 양곡법처럼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공식 건의할 계획인가?’란 물음에 “간호법이 여야간애 충분히 검토를 거치지 못하고 통과된 데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현재로선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여부와 관련해 여론수렴을 더 신중하게 하고 대통령께 건의할지를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여당에서 조정안도 냈었고 보건복지부에서도 간호사에 대한 여러 가지 교육이라든지 처우개선 등 간호사들이 직면한 여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는데도 좋은 결과를 맺지 못한 것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밖에 “최근 소시에테제네랄(SG) 증권발 주가폭락 사태와 관련해 피해자들이 많은데 제도적으로 개선할 게 있다고 보는가?’란 질문에 “지금 금융당국과 검찰, 기관들이 협력해서 수사에 들어갔고 수사 과정을 거치면서 잘못된 상황이나 제도 등이 있으면 고치는 노력을 할 것이다”며 “이 제도에 대해선 조금씩 개선의 과정을 밟아왔지만 이번에 일어난 상황을 관련 기관들이 명확하게 원인을 밝히고 수사 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끝으로 ‘물가 등 우려로 전기요금 현실화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권에서 정승일 한국전력 사장 사퇴를 주장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냐?’는 물음에 “상당히 종합적으로 접근하고 있다. 한전도 기업이라고 생각한다면 어느 기업도 모든 것을 하나의 정책으로 해결하는 건 어려운 일이고 특히 공기업일 경우 국민들이 받아들이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문제는 국제적인 여건 변화에 따르는 (에너지 가격) 조정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공기업으로서 한전이 가져야할 근본적인 정책과 원칙을 지켜야한다”며 “한쪽을 전혀 보지 않고 모든 걸 하나의 정책으로만 해결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했다.

이어 “그동안 정부 정책에 따라 가격조정 등이 이뤄진 사례도 많지 않다. 이것도 하나의 변화인데 분명히 요금의 조정은 필요하다”며 “공기업도 기업이기 때문에 기업 정상화에 필요한 즉 최소한 공기업으로서 갖춰야 하는 의무나 대책이 있는데 그런 노력들을 같이 해야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