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메뉴 바로가기 (상단) 본문 컨텐츠 바로가기 주요 메뉴 바로가기 (하단)

AI 규제 “만들자”면서…EU-美日 ‘온도차’, 한국은?

유니콘팩토리 조회수  

인공지능. /사진제공=뉴시스

챗GPT가 촉발한 초거대 AI(인공지능) 경쟁이 뜨거운 만큼, 규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국내는 물론 세계적으로도 AI의 활용과 규제를 둘러싼 치열한 논쟁이 펼쳐지는 양상이다. EU(유럽연합)는 최근 ‘저작권 보호’ 중심의 새로운 AI 관련법을 적극 추진 중이며, 주요 7개국(G7)도 AI 규제를 핵심 논의 주제로 택했다. 다만 AI의 ‘활용’에 보다 무게를 둔 미국·유럽과는 온도 차가 드러나는 양상이다.

1일 닛케이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지난달 29~30일 일본 군마현에서 열린 G7 디지털·기술장관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공동성명을 통해 AI 기술 개발에 대한 “위험 기반” 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하고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며 인권을 위협하는 “AI의 오·남용에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AI 등 신기술의 적절한 활용을 위한 △법의 지배 △적절한 절차 △혁신적 기회활용 △민주주의 △ 인권 존중 등 5가지 원칙에 합의했다.

오는 19~21일에는 일본 히로시마에서 G7 정상이 만나 AI 규칙을 논의한다. 앞서 마쓰노 히로카즈 일본 관방장관은 지난달 20일 일본 언론에 “AI는 개발, 이용·활용, 적절한 규제 등 3가지 요소 모두 중요하다”며 “(올해) G7 의장국으로서 논의를 주도하겠다”고 말했다.

커지는 ‘AI 규제’ 목소리…G7 논의 테이블로


G7 정상회의 의제에 오를 정도로 최근 AI 규제는 세계 각국에서 뜨거운 화두다. 지난해 11월 생성형 AI 챗GPT가 첫선을 보인 후 전 세계적인 화두로 떠오르면서 AI가 인류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혁신으로 주목받고 있지만, 그만큼 AI 기술의 위험성에 대한 우려도 커졌기 때문이다.

규제 논의가 가장 활발한 곳은 유럽이다. 일례로 이탈리아 정부는 개인정보 보호 위반 가능성을 이유로 한때 챗GPT 서비스를 차단한 뒤 진상조사를 벌이기도 했다. 또 로이터 등 외신에 따르면 EU 의회는 챗GPT와 같은 생성형 AI가 저작권이 있는 데이터를 학습에 사용했다면, 이를 공개하도록 하는 새로운 AI 관련법 마련에 합의했다.

EU의 기술규제를 책임지는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집행위원은 지난달 30일 로이터 인터뷰에서 AI로 생성된 이미지나 음악에 표식(labeling)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포함한 AI 저작권 법안이 “연내 정치적 합의를 이룰 것”이라고 관측했다.

주요 7개국(G7) 디지털 기술장관들이 30일 일본 다카사키에서 회의를 마치고 단체 사진촬영을 위해 포즈를 잡고 있다. 2023.4.30 /로이터=뉴스1

美日 ‘유연한’ 규제, 한국은…전문가 “AI 발전 고려해야”


G7이 함께 AI 규제를 테이블에 올렸지만, 온도차는 존재한다. 유럽과 달리 미국·일본은 규제가 AI 기술 개발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을 경계하는 표정이다.

닛케이는 “유럽이 인권 관점에서 엄격한 규제를 검토하는 반면 미·일은 (규제의) 유연한 운용을 지향한다”며 “새로운 법에 의한 엄격한 대응을 목표로 하는 EU와 유연한 대응을 요구하는 미일 사이에 절충점이 보이지 않는다”고 분석했다. 니시무라 야스토시 일본 경제산업상도 29일 토론에서 “(AI의) 위험 해소에 있어서도 기술의 개발이나 이용·활용을 저해하지 않는 형태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AI 규제를 바라보는 전문가들의 평가도 여러 갈래다. 정상조 서울대 법대 교수는 EU의 생성형 AI에 대한 저작권 규제 논의에 관해 “현재로선 저작권 공개의 효용성을 알기 어렵다. 법 취지가 아직 불분명하다”고 전제하면서도 “국내에선 유사한 정책을 도입하지 않는 것이 낫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우리는 (AI 학습용) 데이터가 부족한 실정이다. 저작권 규제마저 있다면 AI 발전에 장애 요소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내 AI업계에 정통한 관계자도 “유럽의 AI 관련법이 실제 어떤 수준으로 적용될지는 따져봐야겠지만, 그보다는 AI 규제가 필요한 때가 됐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이해한다”고 강조했다.


유니콘팩토리
content@www.newsbell.co.kr

댓글0

300

댓글0

[경제] 랭킹 뉴스

  • 올림픽 맛있게 응원하자…집관족 취향저격 ‘올림픽 에디션’
  • 서울 아파트 낙찰가율 93.7%...1년 11개월 만에 최고점 찍었다
  • 질병청 '성인 패혈증 초기치료지침' 첫 발간
  • 불량 자재 탓에 에어컨 없이 폭염 견디는 송도 '송일국 아파트'
  • 불량 자재 탓에 에어컨 없이 폭염 견디는 송도 '송일국 아파트'
  • 8월 극장가 '재개봉 러시'…인생영화 다시 스크린으로

[경제] 공감 뉴스

  • 케이뱅크, MY체크카드 90만장 넘었다..."인뱅 유일 K 패스 기능 탑재"
  • 삼정KPMG “디지털 헬스케어 활성화에 슬립테크 부상”
  • "‘용인 스마일 보이’ 우상혁이 웃었다"...이상일 용인특례시장, 높이뛰기 우상혁 선수 '응원'하고 '격려'
  • ‘나는 솔로’ 21기 최종 선택 대반전…순자, 영철 직진에도 선택 포기
  • 삼성자산운용, 공식 유튜브 채널 정보 시리즈 인기몰이
  • 삼성자산운용, 공식 유튜브 채널 정보 시리즈 인기몰이

당신을 위한 인기글

  • 진하고 깔끔한 국물, 소박하지만 든든한 한 끼 식사, 돼지국밥 맛집 BEST5
  • 숯의 향이 배어 들어 풍미가 진한 숯불구이 맛집 BEST5
  • 재료에 따라서 맛은 천차만별! 파스타 맛집 BEST5
  • 굽는 방법에 따라서 맛도 달라지는 생선구이 맛집 BEST5
  • “꿈꾸는 여성들의 연대”..’정년이’ 그리고 ‘정숙한 세일즈’
  • ‘정년이’ 끝낸 김태리의 다음 행보, 첫 애니메이션 목소리 도전
  • 톰 홀랜드·젠데이아 출연, 크리스토퍼 놀란 신작에 쏠리는 관심
  • [오늘 뭘 볼까] 정말 이상형은 있나?..영화 ‘다음 크리스마스에 만나요’
//php echo do_shortcode('[yarpp]'); ?>

함께 보면 좋은 뉴스

  • 1
    "너는 키가 191cm야!"…엄살 부리다 리버풀 '캡틴'에게 혼쭐난 빌라 DF

    스포츠 

  • 2
    이대한, KPGA 챔피언십에서 생애 첫 우승…무명 생활 끝

    스포츠 

  • 3
    D-4: '수능 잘 보게' 돕는 명상법, 모두에게 공유해야 될 만큼 중요한 내용이다

    뉴스 

  • 4
    '윤동희 홈런→김형준 3타점 폭발→투수 12명 등판→9회 승부치기 1점 추가'…류중일호 웨이치안 상대 승리, 최종 점검 끝 [MD타이베이]

    스포츠 

  • 5
    네덜란드, 연장 접전 끝에 파나마 제치고 프리미어12 첫 승

    스포츠 

[경제] 인기 뉴스

  • 올림픽 맛있게 응원하자…집관족 취향저격 ‘올림픽 에디션’
  • 서울 아파트 낙찰가율 93.7%...1년 11개월 만에 최고점 찍었다
  • 질병청 '성인 패혈증 초기치료지침' 첫 발간
  • 불량 자재 탓에 에어컨 없이 폭염 견디는 송도 '송일국 아파트'
  • 불량 자재 탓에 에어컨 없이 폭염 견디는 송도 '송일국 아파트'
  • 8월 극장가 '재개봉 러시'…인생영화 다시 스크린으로

지금 뜨는 뉴스

  • 1
    FA 7명에게 360억원…과열이지만 2021-2022 989억원 페이스 아니다, 100억원대 계약 안 나온다

    스포츠&nbsp

  • 2
    '스파이더맨2' 베놈 역 토니 토드, 69세로 별세

    연예&nbsp

  • 3
    “굶어 죽은…” 이문수 신부가 청년들에 3천원 김치찌개 파는 이유는 한줄기 빛이다

    연예&nbsp

  • 4
    다시 날아오른 비비, '2024 = 김형서의 해' 될까 [MD피플]

    연예&nbsp

  • 5
    부동산이 기가 막혀, 中 바다 뷰 아파트 2200 원

    뉴스&nbsp

[경제] 추천 뉴스

  • 케이뱅크, MY체크카드 90만장 넘었다..."인뱅 유일 K 패스 기능 탑재"
  • 삼정KPMG “디지털 헬스케어 활성화에 슬립테크 부상”
  • "‘용인 스마일 보이’ 우상혁이 웃었다"...이상일 용인특례시장, 높이뛰기 우상혁 선수 '응원'하고 '격려'
  • ‘나는 솔로’ 21기 최종 선택 대반전…순자, 영철 직진에도 선택 포기
  • 삼성자산운용, 공식 유튜브 채널 정보 시리즈 인기몰이
  • 삼성자산운용, 공식 유튜브 채널 정보 시리즈 인기몰이

당신을 위한 인기글

  • 진하고 깔끔한 국물, 소박하지만 든든한 한 끼 식사, 돼지국밥 맛집 BEST5
  • 숯의 향이 배어 들어 풍미가 진한 숯불구이 맛집 BEST5
  • 재료에 따라서 맛은 천차만별! 파스타 맛집 BEST5
  • 굽는 방법에 따라서 맛도 달라지는 생선구이 맛집 BEST5
  • “꿈꾸는 여성들의 연대”..’정년이’ 그리고 ‘정숙한 세일즈’
  • ‘정년이’ 끝낸 김태리의 다음 행보, 첫 애니메이션 목소리 도전
  • 톰 홀랜드·젠데이아 출연, 크리스토퍼 놀란 신작에 쏠리는 관심
  • [오늘 뭘 볼까] 정말 이상형은 있나?..영화 ‘다음 크리스마스에 만나요’

추천 뉴스

  • 1
    "너는 키가 191cm야!"…엄살 부리다 리버풀 '캡틴'에게 혼쭐난 빌라 DF

    스포츠 

  • 2
    이대한, KPGA 챔피언십에서 생애 첫 우승…무명 생활 끝

    스포츠 

  • 3
    D-4: '수능 잘 보게' 돕는 명상법, 모두에게 공유해야 될 만큼 중요한 내용이다

    뉴스 

  • 4
    '윤동희 홈런→김형준 3타점 폭발→투수 12명 등판→9회 승부치기 1점 추가'…류중일호 웨이치안 상대 승리, 최종 점검 끝 [MD타이베이]

    스포츠 

  • 5
    네덜란드, 연장 접전 끝에 파나마 제치고 프리미어12 첫 승

    스포츠 

지금 뜨는 뉴스

  • 1
    FA 7명에게 360억원…과열이지만 2021-2022 989억원 페이스 아니다, 100억원대 계약 안 나온다

    스포츠 

  • 2
    '스파이더맨2' 베놈 역 토니 토드, 69세로 별세

    연예 

  • 3
    “굶어 죽은…” 이문수 신부가 청년들에 3천원 김치찌개 파는 이유는 한줄기 빛이다

    연예 

  • 4
    다시 날아오른 비비, '2024 = 김형서의 해' 될까 [MD피플]

    연예 

  • 5
    부동산이 기가 막혀, 中 바다 뷰 아파트 2200 원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