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투연 “CFD ‘완전중단’ 하라…금융당국 철저히 조사해야”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개인투자자들로 구성된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이 금융당국에 하한가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문제가 됐던 차액결제거래(CFD)를 즉각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1일 정의정 한투연 대표는 성명문을 내고 “법에 저촉되지 않는 편법으로 시장을 교란시켜 극소수 투자자에게 이익을 주는 반면 그로 인한 피해는 시장 전체가 떠안아야 하는 문제점이 극명하게 드러난 게 이번 CFD 사태의 본질”이라며 “우리나라 자본시장이 선진국 수준으로 올라갈 때까지 CFD 상품의 완전 중단을 검토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CFD는 40%의 증거금으로 최대 2.5배 레버리지를 일으켜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이다. 당초 증거금이 최소 10%로 10배 레버리지가 가능했지만 2021년 10월 금융감독원은 CFD에 대해 투자자 신용공여와 동일한 수준의 증거금률 최저한도 40%를 적용하는 행정지도를 한 상태다.

정 대표는 “2020년 코로나 때 CFD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었고 2021년 빌 황 사태로 다시 CFD가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여론이 있었다”며 “이미 2번의 큰 비상벨이 울렸음에도 사고 예방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지 않고 유야무야 넘긴 게 결과적으로 이번 SG(소시에테제너랄)사태를 불러왔다”고 했다.

이어 “금융위원회를 비롯한 관계기관은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으며 이에 대한 자본시장 컨트롤 타워의 통렬한 반성이 우선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CFD가 주식양도세 절세를 위한 편법으로 이용되고 반대매매에 매우 취약한 구조를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익명에 의한 주가조작용, 깜깜이 공매도용으로도 쓰인다고 설명했다.

또한 김익래 다우데이터 회장과 관련된 의혹도 해명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김 회장은 폭락사태 2거래일 전 지난 20일 다우데이타 보유 주식을 블록딜(시간 외 대량매매) 방식으로 처분해 논란이 됐다. 김 회장의 처분 목적은 증여세 납부다. 황현순 키움증권 사장은 이와 관련 “(김 회장이) 공교롭게 그때 매각을 했던 것이고 사실 그 전부터 팔려고 했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황 사장의 주장대로 김 회장이 떳떳하다면 김 회장이 전면에 나서서 605억원을 주고 블록딜 물량을 가져간 주체가 작전세력이 아니었음을 밝혀야 할 것”이라며 “김영민 서울가스 회장이 지난 17일 시간 외 거래에서 10만주를 매도한 것도 마찬가지로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범죄 발생 후 사후약방문은 투자자 피해 방지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금융위, 금감원, 한국거래소 등 금융당국 간 협업체제를 구축한 뒤 지난 20년간 우리나라 자본시장에서 발생한 범죄사례 백서를 발간하고 데이터베이스화해 감독당국 실무 현장에 응용할 걸 거듭 제안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