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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왼쪽 세번째)이 2월 2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업투자 및 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규제혁신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2023.3.2/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정부가 올해 1분기 규제 해소를 통해 3000억원 규모 투자프로젝트를 거들었다. 정부 부처는 이미 발굴한 16조2000억원 규모 투자를 위해 애로해소 진행상황을 공유하고 적극적으로 협력할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8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2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수출투자책임관 회의’에서 올해 1분기 발굴한 16조2000억원 규모 투자 프로젝트 애로사항 27건 가운데 9건 3080억원억치를 해결했다고 밝혔다. 3건 36억원어치 투자에 대해선 소관부처 제도개선·인허가 등이 확정돼 애로해소가 마무리단계에 접어들었다.
투자 애로를 해소한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바이오 공장 신설 관련 인·허가 처리와 수상 태양광발전 사업을 위한 생태등급 변경, 국가산단 관리기본계획 변경을 통한 산단 녹지구역 내 태양광주차장 설치 등 건의가 있었다. 정부는 공장 면적확장 등 소규모 생산시설 승인을 신속히 처리하고 생태연도 작성지침 고시, 대체부지 확보 등으로 투자 애로를 해소했다.
또 반도체 소재용 친환경 대체가스 공장 건설 과정에서의 환경오염시설 통합신청에서 안내를 강화하고 고위험 바이러스 백신 개발 과정에 활용가능한 질병관리청 운영 생물안전시설 연계 프로그램을 안내하기도 했다. 도로구역 해지와 주차장 안전기준 등 인·허가 과정에서의 불편함도 해소했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이밖에 전력·용수 인프라 구축, 산단입지, 인허가 등 투자애로에 대한 개선방안이 검토 중이다.
주영준 산업부 산업정책실장은 “민간 투자는 우리 경제의 활력 회복과 미래 시장 선점을 위한 핵심 과제”라며 “향후 중요성이 지속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친환경·첨단·신산업 분야 등에서 불합리한 규제 개선, 불명확한 제도 정비 등을 선제적으로 추진해 유사한 애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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