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전세사기 피해와 관련 상호금융 등 2금융권에 대한 밀착 관리에 나섰다. 전세사기 대상 주택의 근저당권을 확보한 금융기관 중 다수가 신협, 농협, 수협, 새마을금고 등 2금융권에 쏠려있는 까닭이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 고위관계자는 최근 각 상호금융 중앙회 신용사업 대표들에게 전화를 돌려 협조를 특별히 당부했다. 금감원은 앞서 각 금융권에 인천 미추홀구 전세 사기 피해자의 채권 매각·경매가 진행 중인 건에 대해 매각 유예, 매각 기일 연기 신청을 요청한 바 있다.
특히 전세사기 피해가 빌라나 소규모 아파트에 쏠려있어 대부분 2금융권이 근저당권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전날에도 은행을 비롯해 상호금융 중앙회, 각 금융권 협회 등과 전세 사기 피해 지원 대책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전세사기 주택 매각 및 경매 상황에 대해 ‘밀착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하기로 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날 경매 기일이 도래한 총 32건 중 28건이 연기, 4건이 유찰됐다.
금감원이 이처럼 ‘밀착 마크’에 나선 것은 전세 사기 문제가 국가적인 이슈로 부상한 영향이다. 전국적으로 전세 사기 피해가 확산하고 극단적 선택을 하는 피해자가 생기면서 윤석열 대통령까지 나서서 해당 문제를 챙기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9일 국무회의에서 전세사기 피해 관련 경매 일정 중단 또는 유예 등의 대책을 지시했다.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비서관도 “경매를 중단하고 있는지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다.
금감원이 밀착 마크에 나서면서 상호금융권도 앞다퉈 대책을 공표했다. 신협은 전날 전세사기 대상 주택의 경·공매를 유예하고 전세대출이 있는 전세사기 피해자의 이자율을 조정하겠다고 했다. 또 피해자가 거주 중인 주택을 낙찰받을 경우 정부 정책이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수협과 농협 새마을금고도 비슷한 형태의 대책을 내놨다.
다만 이들의 건전성 관리는 숙제다. 특히 신협, 농협, 수협, 새마을금고 등은 각 조합 및 금고별로 독립적으로 경영하는 시스템이라 해당 조합이 연체율 등 건전성 리스크를 떠안아야 하는 상황이다. 또 다수의 대부업체도 전세사기 피해 주택의 근저당권을 가진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들의 협조도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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