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미국, 반도체 보조금 요건 완화해야”

【투데이신문 임혜현 기자】한국경제연구원은 미국이 반도체 지원법에서 한국에게 보조금 신청 요건 완화를 허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7일 한경연은 반도체·자동차 등 주요 산업별로 한·미 상호 협력 과제를 담은 ‘한·미 경제협력 10대 이슈’를 발표했다.

한경연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반도체 지원법 등 새 법률은 동맹국인 한국에 불합리한 요건들이 많으며, 양국이 상호 이익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이를 완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경연은 전기차 보조금의 경우 단기간에 달성하기 어려운 최종생산지 요건을 유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북미 최종 조립 세액공제 요건을 현대자동차 조지아 공장 완공 예상 시점인 2025년까지 유예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이와 함께 배터리·디스플레이 등에서 양국 기업 간 기술 개발과 투자 협력 강화도 주문했다.

제약·바이오 부문에서도 자국 내 연구·제조·생산을 독려하는 미국 정부의 정책으로 미국 제약사로부터 의약품 생산을 위탁받은 국내 업체들이 악영향을 받을 가능성을 거론했다.

한경연 이규석 부연구위원은 “미·중 패권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자유주의 국가 간 동맹을 강화하기 위한 경제·안보 협력은 필수 사항”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