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한가마니 20만원 수준 유지 노력”…농업직불금 2027년 5조로 확대

아시아경제 2023.04.06 조회수

정부가 올해 수확기 쌀 한가마니(80㎏) 가격을 20만원 수준이 되도록 수급안정대책을 추진하고, 내년도 농업직불금 예산을 3조원 이상으로 늘리기로 했다. 남는 쌀을 의무 매수하는 ‘양곡관리법 일부개정안’에 대응한 조치다.

농림축산식품부는 6일 민·당·정 간담회에서 ‘쌀 수급안정, 직불제 확대 및 농업·농촌 발전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그 결과를 이같이 발표했다.

우선 2023년 수확기 쌀값이 80kg당 20만원 수준(2022년 수확기 산지 쌀값 18만7268원)이 되도록 수급안정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쌀값 하락이 우려될 경우 정부는 빠른 시기에 시장격리 등 수확기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전략작물직불제(논콩, 가루쌀 등 1만6000㏊), 농지은행사업, 지방자치단체 자율감축 등 벼 재배면적을 감축해 적정 생산을 유도하기로 했다. 특히 일반벼처럼 재배할 수 있는 가루쌀 생산을 2023년 2000㏊에서 2024년 1만㏊ 이상으로 확대해 과잉 생산 우려가 있는 밥쌀 생산을 줄여나갈 계획이다.

또 쌀 소비 확대를 위해 가루쌀을 활용한 식품 개발 등 쌀 가공산업을 육성하고, ‘대학생 천원의 아침밥’ 사업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금년 수확기에도 벼 재배면적과 작황 등을 면밀히 살펴 필요할 경우 작년과 같이 과감하고 선제적인 시장격리를 추진할 방침이다.

농가 소득·경영 안정을 위한 농업직불금 예산은 내년 3조원 이상으로 늘리고, 2027년까지 5조원 수준으로 확대한다.

공익형 직불은 중소농 중심으로 소득보전 효과를 높이는 방향으로 개편(2025~2029년, 공익직불제 기본계획)하고, 농가별·품목별 실제 수입·매출이 일정 수준 이상 변동하는 경우 이를 완화해주는 경영안정 프로그램을 도입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현재 수입보장보험 시범사업 결과를 평가해 연말까지 개편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고령농의 은퇴 후 소득을 보장하면서 청년에게 농지를 이양하기 위한 경영이양직불제는 올해 안에 개편안을 마련해 내년부터 시행한다. 내년부터 농업분야의 탄소저감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탄소중립직불제 시범사업도 착수할 계획이다.

농업인 경영안정 지원도 강화한다. 우선 농촌 현장의 주요 현안인 농업 인력 문제에 대응해 내외국인 인력 공급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

올해는 역대 최대인 약 3만8000명의 외국인 근로자를 농업 분야에 배정했다. 공공형 계절근로제도 지난해 5개소에서 올해 19개소로 확대한다. 농촌인력중개센터는 올해 170개소까지 늘리고 고용노동부와 협업사업을 통해 도시인력 5만명 이상이 농촌 현장에 유입되도록 할 방침이다.

농산물 유통 디지털화도 적극 추진한다.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을 올해 11월까지 설립하고, 산지의 유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스마트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도 2027년까지 100개소 구축해 유통비용을 6%(2조6000억원) 감축할 계획이다.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와 농촌 발전을 위한 중장기 대책도 추진하기로 했다. 청년농 3만명 육성을 목표로 3년간 월 최대 110만원씩 지원하는 영농정착지원 사업을 2027년 6000명으로 확대한다. 또 스마트 농업을 농축산업 생산의 30%까지 확대하고, 노지작물도 인건비 등 경영비 절감을 위해 자동화·기계화율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수출물류 효율화와 한류를 활용한 신시장 개척 등을 통해 K-Food+ 수출도 대폭 확대한다. 그린바이오산업은 2027년 10조원 규모로 확대하고, 푸드테크 유니콘기업을 30개 육성하는 등 첨단기술 융합형 신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해 농업의 외연도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올해 공포된 농촌공간계획법을 토대로 난개발 등이 심화하고 있는 농촌을 쾌적한 공간으로 탈바꿈시키기 위한 농촌특화지구 제도를 내년에 도입하기로 했다. 농촌주민이 복지·문화 등 다양한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생활 SOC 복합시설을 올해까지 900개소를 지원하고, 농촌에 부족한 의료·복지 서비스를 강화하는 모델을 올해 말까지 마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