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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해 13조원 규모의 신규 민자 사업 프로젝트를 발굴한다. 교통시설 외에 산업·생활·노후 시설로 민자사업 대상을 확대하고 예비타당성조사가 진행 중인 재정사업의 민자 전환 등을 추진한다.
6일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민간투자 사업 활성화 추진 전략’을 발표했다.
정부는 올해 신규 민자사업(13조원 규모) 발굴과 함께 올해 8조9000억원 규모의 사업이 적기에 착공되고 집행 목표인 4조3500억원이 달성되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추 부총리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차세대전지 등 3대 분야에서 초격차를 확보하겠다”며 “차세대 핵심기술 100개 확보를 목표로 향후 5년간 정부 R&D 4조5000억원 이상을 투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150조원 이상의 민간 R&D가 투자되도록 R&D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동시에 관련 법령상 세부기술을 신속히 지정·변경하는 등 적극 지원하겠다”며 “R&D 역량 강화를 위해 석·박사급 전문인력 양성을 확대하고 기술 선진국과의 전략적 협력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조선업 수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선수금 환급보증(RG) 추가 확보 등 금융지원도 확대한다. 국내 조선사는 코로나19 첫해인 2020년 수주량이 827만CGT(표준선환산톤수)에 그쳤으나 이듬해 수주량이 두 배 이상 증가한 1757만CGT, 작년에는 1559만CGT를 기록했다.
추 부총리는 “대형조선사는 RG 발급 한도가 소진되면 금융기관간 추가분담안을 마련하도록 은행간 협의를 추진하고, 무역보험기금을 활용해 특례 보증을 지원한다”며 “중형 조선사는 시중은행의 RG 발급이 확대되도록 무역보험공사의 RG 특례보증 재보증비율을 70%에서 85%로 상향하고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도 프로젝트별 수익성 검토를 거쳐 RG 추가 발급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 조선사의 높은 위상을 활용해 해외 금융기관을 통한 RG 확보도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금융지원이 저가 수주와 금융권 부실로 이어지지 않도록 저가 수주 방지를 위한 가이드라인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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