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노동·연금·교육’ 고강도 개혁 맞춰 대대적 조직 개편

정부세종청사 전경

윤석열 정부가 출범 2년차를 맞아 ‘3+1(노동·연금·교육+정부조직)’ 개혁에 속도를 내기 위해 관련 기구와 인력을 대폭 개편한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직제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고 4일 밝혔다. 국민이 공감하고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전담기구를 설치하고, 통합활용정원을 활용해 인력을 보강하는게 골자다. 앞서 정부는 지난 2월 4대 분야 20개 중점 추진과제를 선정했으며, 특히 △3+1개혁 △경제도약 △국민·사회안전 △미래대비 등 4대 분야 과제에 역량을 집중키로 했다.

정부는 우선 노동·연금·교육 및 정부개혁을 추진하기 위한 조직기반을 마련한다. 노동분야에선 노조회계 투명성 업무 등을 담당하는 노동개혁정책관을 신설하고, 중대재해를 줄이기 위한 부처 합동조직도 새로 설치한다. 교육분야에선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7개 시범지역에 교육개혁지원관을 파견한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새로운 교육기관으로 재설계하는 유보통합도 추진한다. 연금분야에선 국민의 의견을 담고 국회와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국민연금개혁지원단을 신설한다. 행정·민원제도의 집중 개선을 추진하는 부처합동 별도정원 조직도 출범시킨다.

정부는 특히 경제도약을 위해 방위산업·농산업 수출 전담조직인 방위산업수출기획과와 농산업수출진흥과를 각각 신설해 관련 산업을 지원키로 했다. 관광분야에선 관광산업 침체를 회복하고 육성하기 위한 관광수출전략추진단을 새롭게 운영한다.

아울러 국민·사회안전 분야에선 우선 단순 촬영에 머무르고 있는 각 지역 CC(폐쇄회로)TV 관제센터를 효율적인 분석이 가능한 지능형 관제센터로 개편한다. 분석한 CCTV 영상은 재난관리기관과 공유한다. 소방과 경찰은 상황실 상호연락관 파견이 이뤄져 협력체계를 갖춘다.

미래대비 분야에선 반도체산업 지원을 위해 반도체심사추진단을 설치한다. 남북상황 등 여건에 따른 유연한 조직 운영을 위해 통일부 조직구조도 개편한다.

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각 부처가 중점 추진과제를 차질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업무수행 체계를 개편함으로써, 3+1개혁 과제 등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국정현안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필요한 조직·인력은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