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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 이사철에 분양권 전매규제가 제한됨에 따라 4월 전국 분양물량이 전년 동기 대비 1만2000여가구 늘어나는 등 큰 폭 증가할 전망이다. 다만 단기 보유 분양권의 양도소득세율 인하에 관한 법 개정안이 아직 국회에 윤곽을 드러내지 않아 분양권 거래가 눈에 띄게 회복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3일 부동산 플랫폼 ‘직방’에 따르면 이달 29개 단지, 총 2만7399가구 중 1만9495가구가 일반분양을 준비하고 있다. 지난해 동월 물량과 비교하면 전체 기준 87%(1만2783가구), 일반분양 57%(7070가구)만큼 각각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월28일 조사한 3월 분양예정단지는 26개 단지, 총 1만9648가구 가운데 일반분양 1만5588가구였다. 이를 재조사한 결과 실제 분양이 이루어진 단지는 총 14개로 1만1881가구(공급실적률 60%)와 일반분양 8323가구(공급실적률 53%)였다.
4월 전국 공급량의 74%에 해당하는 2만304가구가 수도권에서 분양된다. 경기가 1만2455가구로 가장 많은 공급이 계획돼 있으며 서울에서는 4개 단지 5854가구 분양을 준비하고 있다. 지방은 총 7095가구가 분양을 앞뒀다. 충북(2076가구) 충남(1145가구) 부산(1120가구) 중심으로 신규아파트가 공급될 예정이다.
지난달 예정됐던 전매제한 완화 시기는 이달로 연기됐다. 현재 최대 10년인 수도권 전매제한 기한은 공공택지·규제지역 3년, 과밀억제권역 1년, 그 외 지역 6개월로 각각 줄어든다. 비수도권의 경우 공공택지·규제지역 1년, 광역시(도시지역) 6개월, 그 외 지역은 전면 폐지된다. 시행령 개정 이전 분양을 완료한 아파트에도 소급 적용되며 분양물량이 증가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규제 완화에 맞춰 분양예정 물량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지만 분양권 양도세율이 높은 만큼 분양권 거래 시장의 회복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현재 분양권 양도세율은 취득 후 1년 내 처분 시 시세차익의 70%, 1~2년 처분 시 60%가 적용된다. 정부는 올 초 보유기간 1~2년인 분양권 양도세율을 현행 60%에서 기본세율(6~45%)로 낮추겠다고 밝혔으나 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만 가능한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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