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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윤선정 디자인기자 |
네이버파이낸셜·카카오페이 등 상위 9개 간편결제사가 처음으로 가맹점으로부터 받는 수수료율을 공시한 가운데, 간편결제사의 수수료율이 카드사의 1.8~6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카드사는 간편결제사도 결제 기능을 수행하는 만큼 카드사와 동일한 수준의 수수료율 규제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간편결제사는 카드사와 하는 역할이 달라 수수료율이 더 높을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각종 페이사들, 카드사보다 가맹점 수수료율 1.8~6배 높았다
31일 금융감독원(금감원)에 따르면 PG(지급결제대행) 업무를 수행하는 상위 9개(네이버파이낸셜·쿠팡페이·카카오페이·지마켓·십일번가·우아한형제들·엔에이치엔페이코·에스에스지닷컴·비바리퍼블리카) 회사의 ‘선불결제’ 평균 수수료율은 2.00~2.23%로 집계됐다. ‘카드결제’ 평균 수수료율은 1.09~2.39%였다.
선불결제는 네이버페이머니·카카오페이머니 등 간편결제사 자체 포인트를 충전해 결제하는 방식이다. 미리 돈을 넣어놔야 결제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카드사의 체크카드 결제와 성격이 유사하다. 반면 카드결제는 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 등에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연결해놓고 결제하는 방식이다. 선불결제 수수료는 대부분 간편결제사로 돌아가지만 카드결제 수수료는 50~80%가 카드사 몫이다. 이로 인해 카드결제 수수료율은 카드사 수수료율과 비교하기 어렵다.
카드사 수수료율과 직접 비교가 가능한 간편결제사의 선불결제 수수료율을 살펴봤을 때, 간편결제사의 수수료율은 카드사보다 크게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카드사는 매출 규모에 따라 영세·중소 가맹점에는 0.5~1.5%로 수수료율을 매긴다.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카드사는 영세·중소 가맹점을 제외한 일반 가맹점에는 평균 2.07%의 수수료율을 적용한다.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의 수수료율은 높게는 카드사의 6배에 달했다. 우아한형제들은 매출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가맹점으로부터 3%의 선불결제 수수료율을 적용했다. 쿠팡페이·’SSG페이'(쓱페이)의 선불결제 수수료율도 매출 규모에 관계없이 모두 2.5%로, 카드사와 크게는 5배 차이가 벌어졌다.
네이버파이낸셜·카카오페이·토스(비바리퍼블리카) 등 ‘빅3’ 빅테크도 카드사보다 높은 수준의 수수료율을 보였다. 온라인 간편결제 분야 1위 네이버파이내셜의 선불결제 수수료율은 가맹점 매출 별로 △영세 0.91% △중소1 1.39% △중소2 1.56% △중소3 1.82% 등이었다. 카드사의 영세~중소3 수수료율에 비해 상하단이 각각 0.32%p(포인트), 0.41%p 높았다. 금융당국은 매출에 따라 가맹점을 영세, 중소 1·2·3, 일반 등급으로 구분하고 있다.
선불결제 수수료율이 1.01(영세)~2.44%(중소3)인 토스는 카드사와 0.51~0.94%p 격차를 보였다. 카카오페이도 영세~중소3 선불결제 수수료율이 1.84~2.08%로 카드사보다 상단이 0.58%p, 하단이 1.34%p 높았다. 다만 카카오페이는 이날 온라인 영세·중소 가맹점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 선불결제 수수료율을 자사 카드결제 수수료율(1.01~1.36%) 수준으로 내리겠다고 밝혔다.
‘동일 기능 동일 규제’ 지켜져야VS카드사와 역할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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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뉴시스 |
금융당국으로부터 엄격한 수수료율 규제를 받고 있는 카드사는 빅테크 등 간편결제사에도 동일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카드사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한 가맹점 수수료율 체계를 따르고 있다. 반면 여전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간편결제사는 자율적으로 수수료율을 정한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빅테크의 선불결제는 카드사의 체크카드 결제와 비슷한데도 서로다른 규제를 받고 있다”며 “빅테크와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게 ‘동일 기능 동일 규제’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간편결제사는 카드사와 역할 자체가 달라 동일 규제를 적용받아선 안 된다고 반박한다. 간편결제사는 PG 업무를 하다 선불결제 기능을 도입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PG사에 해당하며, 선불결제 수수료율에는 △PG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는 비용 △온라인 가맹점을 심사하고 부실 위험을 책임지는 비용 등 PG 업무 관련 비용이 포함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또 카드사는 카드론·리볼빙 등 금융 사업을 통해 막대한 수익을 벌어들여 낮은 가맹점 수수료율로 인한 적자를 메꾸지만 간편결제사는 수수료수익 없이 회사를 운영하기 힘들다고 주장한다.
국내 한 빅테크 관계자는 “간편결제사는 PG 업무를 하면서 카드사가 지출하지 않는 수많은 비용을 들인다”며 “또 카드사와 달리 PG로 벌어들이는 돈 외에는 안정적인 수입도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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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핀토크 /사진=머니투데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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