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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분기 전기·가스요금 인상안 발표를 잠정 연기했다. 에너지 공기업의 정상화를 위해 인상이 필요하지만 공공요금 인상에 따른 서민부담 증가 우려가 커지면서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지난 3월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기·가스 요금 관련 당정협의’를 열고 요금 인상안 결정을 보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기요금은 매 분기 직전 월, 가스요금은 홀수달에 재산정된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요금 인상 시 국민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한전과 가스공사의 뼈를 깎는 구조조정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국제 에너지 가격 변동 추이와 인상 변수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위해 전문가 좌담회 등 여론 수렴을 좀 더 해서 추후 인상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당초 정부는 이날 2분기 전기·가스요금을 발표할 예정이었다. 정부는 에너지 공기업 적자 해소를 위해 전기요금과 가스요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수차례 밝혀온 바 있다.
한전은 지난해 32조원이 넘는 적자를 기록했으며 올해도 10조원대의 적자를 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한국가스공사도 지난해 미수금이 8조6000억원에 달한다. 산업부는 2026년까지 요금을 단계적으로 인상해 적자와 미수금 문제를 해결하기로 했다.
하지만 물가상승에 따른 서민가계 부담이 커지면서 결정을 미룬 것으로 해석된다. 지난해 가스요금 인상으로 올해 1~2월 난방비가 급등해 ‘고지서 폭탄’이 날아들면서 여론이 크게 악화된 바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공공요금 인상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주문한 바 있다. 산업부는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었으나 기획재정부가 이를 반대하면서 논의가 지연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인상 자체는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고있다. 산업부와 한전은 올해 기준연료비를 포함 전기요금 인상 요인을 ㎾h(킬로와트시) 당 51.6원으로 산정했고 가스공사는 가스요금 인상분을 MJ당 8.4원(분기당 2.1원) 올리거나 10.4원(분기당 2.6원) 인상해야 한다고 보고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에너지 수요가 적은 2분기 중순부터라도 요금을 인상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산업부는 “관계부처, 관련 공기업, 에너지 전문가 및 소비자단체 등 이해관계자들과의 간담회 등을 통해 에너지요금 조정 필요성, 파급 효과 및 제도개선 방안 등을 심도깊게 논의할 수 있는 의견수렴 기회를 충분히 가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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