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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한국전력의 적자를 줄이기 위해 도입한 전력도매가격(SMP) 상한제로 인해 민간발전업계가 2조원 넘는 손실을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SMP 상한제 자체가 시장원칙에 위배되고 한전의 손실을 발전사에 떠넘기는 것이라는 업계의 우려가 현실화된 것이다. 정부는 한전의 적자 해소를 위해선 SMP 상한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발전업계는 즉각적인 폐지와 손실 보전을 요구하고 있어 갈등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전 살리려다 발전사 손실 눈덩이
SMP 상한제는 연료비 급등으로 전력시장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치솟을 경우 한전이 발전사로부터 전력을 구매할 때 지불하는 도매가격에 한시적으로 상한선을 두는 제도다. 지난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액화천연가스(LNG)를 비롯한 글로벌 에너지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면서 SMP가 치솟자 한전의 역마진이 심화됐다. 이로 인해 한전이 지난해 연간 32조원의 적자를 내자 정부는 12월부터 SMP 상한제를 도입했다. 직전 3개월간 SMP 평균이 최근 10년 평균의 1.5배를 넘으면 적용할 수 있으며 3개월 연속 적용을 금지하고 도입 1년 후 일몰하는 조건이다.
제도 도입 당시 민간발전업계가 자유시장경제 체제를 훼손하는 데다 한전의 손실을 발전사에 떠넘기는 것이라며 크게 반발했지만 정부는 에너지 공기업 정상화를 목표로 제도 시행을 강행했다. 한전도 SMP 상한제를 크게 반기면서 “발전기 연료비가 상한제를 초과하면 연료비를 보전하도록 명시돼 있어 실질적 손실은 없다”고 발전업계의 우려를 일축한 바 있다.
제도 시행 이후 발전업계의 손실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전력거래소 규칙개정위원회에 따르면 SMP 상한제가 처음 시작된 지난해 12월 한 달 동안 민간발전사의 수익이 6800억원 감소했다. 당시 월간 평균 SMP가 ㎾h(킬로와트시)당 267.63원인데 반해 상한금액이 ㎾h당 158.96원으로 정해진 탓이다. 한전은 ㎾h당 108.67원 더 저렴한 가격으로 전력을 구매했고 이에 따른 손실은 민간발전사의 수익 감소로 이어졌다는 설명이다. 지난해 12월부터 이달 2일까지 3개월간 누적 손실은 2조1000억원에 달한다.
한 민간발전사 관계자는 “정부는 업계의 반대에도 ‘횡재 수준’의 이익을 남긴 민간 발전사가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는 이유로 제도 도입을 강행했지만 이는 해외에서 가스를 직수입하는 일부 발전사에 국한된 얘기”라며 “민간 발전업계 전체가 국제 에너지 원료 가격 상승으로 횡재 수준의 이익을 얻었다는 건 와전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LNG 수입량은 4639만톤이며 이 가운데 직수입 물량은 680만톤으로 전체의 14.6% 수준에 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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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조’ 투자 계획도 차질 빚나
발전업계는 SMP 상한제가 지속될 경우 올해 손실이 6조원 이상으로 확대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제도가 1년 일몰에 3개월 연속 초과 적용 금지인 점을 고려하면 상한제는 최대 9개월간 적용할 수 있다. 지난 3개월 동안 손실이 2조1000억원이었던 만큼 9개월을 적용했을 땐 민간 발전사의 수익이 총 6조2000억원 이상 감소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투자계획에도 차질을 빚을 우려가 있다. 올해 발전업계는 탄소중립 대응과 에너지신산업 육성을 위해 민간 부문 2조4884억원, 집단에너지 부문 8826억원 등 총 3조3710억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하지만 SMP 상한제로 수익이 감소하면서 투자 여력을 잃고 있다는 지적이다. 발전업계 관계자는 “상한제 종료가 예정된 올해 말까지 최대 9차례 제도가 발동되면 민간기업 수익이 크게 감소해 투자계획이 전면 물거품이 될 수 있다”며 “또한 자본시장 침체에다 고금리로 인해 금융조달 여건마저 열악해지면서 투자 여력은 더욱 급감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일부 발전사는 경영난을 겪고 있다. 대구에 지역난방 8000세대를 공급하는 A사는 SMP상한제로 인한 경영난 및 현금흐름 악화로 오는 8월부터 연료비 지불이 불가능한 상황으로 알려졌다. 경기도 양주시에 지역난방 5만4000세대를 공급하는 B사도 올해 700억원 규모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데 지장을 겪는 것으로 전해진다.
|발전사들이 정부에 손실 보전을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발전업계 관계자는 “2월에 열린 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위원회에서 민간 발전사가 SMP 상한제로 인한 연료비 손실을 정부에 보전을 요구했지만 정부는 고통 분담을 이유로 이조차도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발전업계는 제도 폐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 2월 헌법소원과 행정소송 등을 제기하며 법적대응에 나선 데 이어 3월21일에는 전국태양광발전협회, 한국신재생에너지협회, 민간발전협회 등 에너지 업계를 대표하는 12개 협회가 공동 성명서를 발표하고 “에너지 산업과 전기소비자 모두에게 손해를 끼치는 SMP상한제를 즉시 종료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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