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 “잠실동 토지거래허가구역 풀어달라”…서울시에 건의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부동산 플랫폼 업체에 따르면 2월 전국 아파트 매매 가격지수가 전년 동월대비 17.2% 감소했다고 밝혔다. 20일 오후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서 바라본 아파트 대단지 모습. 2023.03.20.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건의하는 지자체의 목소리가 잇따른다.

서울 송파구는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잠실동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전면 해제 의견을 서울시로 제출했다고 26일 밝혔다.

잠실동 일대는 520만㎡를 대상으로 2020년 6월 23일부터 올해 6월 22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있다. 최초 지정 이후 2회 연장된 바 있으며 오는 6월에 재지정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송파구는 올 1월 정부가 발표한 ‘규제지역 해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여전히 규제지역 대상이며, 잠실동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도 지정돼 있어 주민들의 재산권에 과도한 규제가 가해지고 있다”며 “특히 실수요자에게 매수에 대한 부담이 가중돼 중복규제인 잠실동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구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와 지가의 급격한 상승 우려가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하는데, 잠실동은 지가변동률과 거래량 역시 하락세를 유지하는 등 안정세를 보여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잠실동 일대는 국제교류복합지구(잠실 MICE 사업) 사업대상지로 투기적인 수요를 억제하고자 지정되었으나, 현 시점 개발계획이 발표됨에 따라 지정 실익이 사라진 상태라고 주장했다.

송파구에 따르면 2023년 1월 1일 기준 공동주택가격안에 따르면 잠실동에 위치한 대단지 아파트(전용 84㎡기준)는 전년도 대비 약 30%가 하락하였으며, 지가변동률 또한 -0.049%로 지난해 지가변동률(0.392%) 대비 하락 추세다. 2022년 거래량은 911건으로 허가구역 지정 전인 2019년(2705건) 대비 약 66.32% 감소했다.

불가피한 사유로 부동산을 처분하여야 하는 경우 적기에 매도할 수 없어 주민들이 사유재산권 행사에 막대한 침해를 받고 있어 해제를 요구하는 민원이 급증한다는 게 구의 설명이다.

서 구청장은 “잠실동을 포함한 우리 구에 지정된 모든 토지거래허가구역의 부동산 거래량이 급감하고 있으며, 현재 공동주택가격 또한 전년도 대비 하락세를 보인다”며 “지역 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서라도 잠실동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해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 강남구와 양천구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해제를 적극 검토해줄것을 서울시에 요청했다. 거래량이 크게 줄었고 가격도 많이 내려 오히려 역차별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