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에 반발하는 청년 세대를 설득하기 위해 연일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제도 개편으로 예상되는 ‘공짜 야근’이나 ‘업무 과중’ 등에 대한 뚜렷한 대책이 아직 없다보니 반대 여론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는 분위기다.
尹·고용부, 청년 설득에 총력
25일 고용부와 노동계에 따르면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최근 청년 노동자와의 간담회를 늘리며 소통 행보를 이어가는 중이다. 이 장관은 지난 6일 발표한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이 거센 반발에 부딪히자 “의견 수렴을 하겠다”며 보완 작업에 들어갔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약한 노동 약자들을 각별히 배려하는 조치를 함께 시행하라”고 한 만큼 정부안을 처음부터 다시 들여다보겠다는 취지다.
이후 이 장관은 이른바 MZ(밀레니얼+Z세대) 노조로 불리는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와 제조업체 ‘핌스’ 청년 노동자, 청년 노조인 청년유니온 등을 만나 이야기를 나눴다. 이 자리에서 이 장관은 실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보완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약속하는 한편, 근로자들이 가장 우려하는 장시간 노동과 ‘공짜 야근’ 등에 대한 보완 대책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도 전날 국민의힘 청년 지도부와 대통령실 청년 정책 담당 행정관, 고용부 관계자 등 ‘청년 당정대'(당·정부·대통령실)가 MZ세대 노조와 가진 ‘치맥 회동’에 직접 전화를 걸어 협조를 당부했다. 회동에 참석한 국민의힘 김병민 최고위원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청년 근로자들이 가지고 있는 애로사항과 희망사항들을 얘기해주면 꼼꼼하게 정책 설계에서부터 잘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3일에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복지·노동 현장 종사자 초청 오찬 행사에서 “선택권 행사·협상력이 취약한 노동 약자를 더 각별히 배려하는 조치를 함께 시행할 생각”이라고 말한 바 있다.
‘주 69시간’ 반대 여전…고용부 ‘불통’ 논란도
하지만 주 최대 근로시간을 확대하는 정부 방향에 대한 우려는 여전하다. 청년유니온은 전날 이 장관과의 간담회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정 근로시간은 주 40시간”이라며 “주 52시간을 법정 근로시간처럼 규정해 이를 기준으로 유연화하겠다는 주장은 매우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청년유니온이 청년 노동자 222명을 상대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청년들은 정부안에 대해 “인원을 더 뽑지 않으면 한 사람에 일이 몰릴 것”, “아이 키울 시간을 줘야 한다”, “자금도 연휴를 사용하지 못한다”는 등의 의견을 냈다. 고용부는 정부안이 ‘바쁠 때 몰아서 일하는 대신 여유 있을 때 장기 휴가를 갈 수 있게 하는 제도’라고 설명하지만 현장에선 “일은 일대로 하고 휴가는 못 갈 것”이란 부정적 의견이 다수다.
오히려 전날 고용부는 청년유니온과의 간담회를 갑자기 비공개로 전환해 ‘불통’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그동안 대기업 사무직이나 근로시간 기록이 잘 되는 곳의 근로자들을 만날 때는 간담회를 공개했지만, 쓴소리가 나올 가능성이 큰 간담회는 비공개로 돌려 여론 관리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다. 청년유니온 측에서도 “청년들의 의견을 전달하고자 한 것뿐인데 왜 간담회를 비공개로 전환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 나왔다.
포괄임금 오남용, 어려운 휴가 사용…첩첩산중
당초 ‘MZ 세대’가 원한다는 명분으로 ‘주 69시간’ 근무제를 도입하려 했던 정부도 난감한 상황이다. 현재 1주에 최대 52시간(기본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까지만 가능한 노동시간의 관리단위를 월·분기·반기·연으로 확대해 특정 주에 몰아서 일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 사항이지만 거대 노조는 물론 MZ 노조까지 반대하며 벽에 부딪혔다.
정부는 근로시간 제도를 유연화하면서도 근로자들이 가장 우려하는 공짜 야근과 휴가 사용 보장 등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경영계와 노동계 모두 설득하는 데 집중할 전망이다. 정부와 노동계 안팎에선 근로시간 기록 관리를 의무화해 공짜 야근의 원인이 된 포괄임금 오남용을 근절하거나 포괄임금제도 자체를 엄격하게 제한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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