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터=뉴스1 |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22일(현지시간) 가상자산(암호화폐) 창시자와 유명인 8명을 증권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 및 조사했다. 또 암호화폐 거래소인 코인베이스에도 관련 규정 위반 가능성을 확인했다고 경고하는 등 암호화폐에 대한 관리·감독 및 규제 움직임을 강화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암호화폐 거래소 FTX 파산보호 사태로 관련 업계는 물론 금융시장 전반이 흔들리자 SEC의 규제 칼날도 한층 날카로워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일각에선 SEC가 암호화폐 산업 안정화를 위한 대책 없이 일방적이고 노골적인 압박만 가한다고 지적하기도 한다.
블룸버그통신·CNBC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SEC는 이날 암호화폐 ‘트론’ 창시자인 저스틴 선을 사기 및 미등록 증권 거래 혐의로 뉴욕 연방지방법원에 기소했다. 중국 출신으로 그레나다 외교관이기도 한 선은 지난 2020년 1월 23일 워런 버핏 버크셔해서웨이 회장과 점심에 460만 달러(약 59억2250만원)를 지불한 인물로도 주목을 받았다.
SEC는 “선은 (암호화폐인) 트론과 비트토렌트의 거래 내용을 조작해 실제 거래가 없는데도 거래가 활발한 것처럼 보이게 하는 사기를 저질렀다”며 그가 2018년 4월부터 2019년 2월까지 직원들에게 자신의 암호화폐 계좌 2개에 60만건 이상의 위장거래를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또 선이 유명인에게 금전적인 대가를 주고 소셜미디어(SNS)에 자신의 암호화폐인 트론과 비트토렌트 홍보 글을 올리게 했고, 8명이 돈을 받았다는 사실을 숨긴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고 전했다. 조사를 받은 유명인에는 할리우드 배우 린제이 로한, 래퍼 솔자보이, 인플루언서 제이크 폴 등이 포함됐다. 이 가운데 솔자보이 등 2명을 제외한 6명은 SEC에 부당이득 반환과 벌금 등으로 총 40만 달러(5억1772만원)를 냈다고 SEC는 설명했다.
게리 겐슬러 SEC 의장은 “이번 사건은 적절한 정보 공개 없이 암호화폐 자산 증권이 제공되고 판매될 때 투자자들이 직면하는 고위험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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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는 코인베이스에 웰스노티스(Wells Notice)도 전달했다. 웰스노티스는 SEC가 규정을 위반해 민사소송의 대상이 될 개인이나 기업에 해명을 요구하는 사전 통지서다. 정확한 위반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이 여파로 미 나스닥에 상장된 코인베이스의 주가는 22일 시간 외 거래에서 12% 하락했다.
블룸버그는 “코인베이스가 SEC로부터 웰스노티스를 받은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코인베이스 경영진은 지난 9개월 동안 SEC와 60번 이상 접촉해 문제 해결에 나섰지만, 결실을 보지 못했다”며 암호화폐를 향한 SEC 압박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음을 시사했다. 브라이언 암스트롱 코인베이스 최고경영자(CEO)는 이날 트위터에 “SEC는 2년 전 우리의 사업을 면밀하게 검토한 끝에 상장을 승인했다”며 “SEC의 이번 조치는 불공정하며 합리적이기도 않다”고 SEC의 규제 행보에 날을 세웠다.
한편 백악관의 전 통신국장이자 헤지펀드 스카이브릿지캐피털의 최고경영자(CEO)인 앤서니 스카라무치는 지난 21일 CNBC 기고문을 통해 SEC가 아직 암호화폐 규제기관이 아니라며 “SEC가 필요 이상으로 권한을 남용하고 있다”고 쓴소리를 냈다. 그는 “잘 만들어진 정부 정책은 나쁜 행위를 막는 데 그치지 않고, 진보와 번영을 촉진한다”며 SEC가 암호화폐 산업을 규제하는 만큼 산업 육성 방안도 함께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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