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반도체 투자, 매력도 올라간다” 세액공제↑ 기재위 통과

(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4회 국회(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3.22/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미국의 보조금을 받는 한국 반도체 기업은 중국 내 설비 투자에 제한이 생긴다. 반면 한국 투자 시에는 세액공제 혜택이 늘어난다. 정부가 규제를 대거 풀어 용인에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할 예정이라 우리 기업의 ‘국내 투자’ 유인이 커질 것이란 전망이다.

미국 상무부는 21일(현지시간) 반도체지원법상 투자 보조금을 받는 기업의 우려 대상국 내 설비확장을 제한하는 ‘가드레일 조항’ 세부규정 초안을 발표했다.

미국은 자국에 반도체 시설을 지어 보조금을 받는 기업에 대해 중국 등 ‘우려 대상국’ 내 생산능력을 10년간 5% 이내로만 확장할 수 있도록 했다. 의무를 위반하면 미 정부가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다.

업계는 ‘기술 업그레이드’는 가능하다는 점에서 “최악은 면했다”는 반응이지만 중국 라인 증설 제한에 어떻게 대응할지를 두고 고민이 깊어졌다. 규정상 기술 업그레이드가 가능해도 미국 정부가 ASML(네덜란드)·어플라이드머티어리얼즈(미국)와 같은 글로벌기업 반도체 장비의 중국 공장 반입을 허용할 것인지 여부를 알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워싱턴=AP/뉴시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2023.03.22.

중국 투자에 걸림돌이 생겼지만 국내 투자 여건은 개선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 반도체 기업의 국내 투자가 확대될 수 있다는 기대다.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시설투자 세액공제율 상향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30일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이다.

지난 1월 정부는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대기업·중견기업은 8%에서 15%, 중소기업은 16%에서 25%로 각각 높이는 내용의 조특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올해 한시적으로 시설투자 증가분에 대해 10% 추가 세액공제를 해주는 내용도 담겼다.

정부는 지난 15일에는 민간 투자 300조원을 유치해 경기도 용인에 세계 최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산업단지)를 조성한다고 밝혔다. 신규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개발제한구역과 농지 규제를 최고 수준으로 완화한다.

당시 대통령실은 “정부는 기존의 입지 규제에서 탈피해 규제를 완화하고 기업을 도와주는 국가로 산업단지 개발의 패러다임을 전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 반도체 전문가는 “조특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반도체 산단이 지방자치단체 규제 등으로 발목이 잡히지 않는다면 국내 투자에 대한 매력도가 올라갈 것”이라며 “국내 반도체 생산 기반은 한국이 미국·중국 사이에서 외교적 이점을 가질 수 있는 요소”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