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반도체 지원법 가드레일 조항 세부 내용을 발표했다. 마음을 졸이며 발표를 기다렸던 한국 반도체 기업들은 생각보단 조건이 좋다는 입장이다. 미국은 중국 반도체 공장에서 생산능력을 확대하는 데는 제한을 뒀지만 기술 업그레이드는 허용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은 중국 공장을 운영할 때 생길 수 있는 리스크를 확 줄였다는 반응이다. 정부는 향후 중국 반도체 장비 수출 규제 유예 연장 등 관련 사안 처리에 힘을 쏟을 계획이다.
미 상무부는 21일(현지시간) 반도체 지원법 보조금을 받는 기업에 중국 등 우려국 투자를 제한하는 내용의 가드레일 조항을 발표했다. 지나 러몬도 미 상무부 장관은 “가드레일 조항은 미국이 앞으로 수십년 동안 적보다 한 발 앞서 갈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라며 세부 내용을 공개했다.
일단 보조금을 받은 기업이 향후 10년간 중국에서 반도체 생산능력을 ‘실질적으로 확장(material expansion)’하는 중대한 거래를 할 때 보조금 전액을 반환하도록 했다. 중대한 거래 규모는 10만달러 이상, 실질적인 확장은 웨이퍼 투입량을 늘리는 양적 확대로 규정했다.
이때 중국 공장에서 첨단 반도체는 5%, 범용 반도체는 10% 이상 생산능력을 늘리지 않아야 한다는 제한도 더했다. 범용 반도체 기준은 ▲로직 반도체 28나노미터(㎚·1㎚=10억분의 1m) 이상 ▲D램 18㎚ 초과 ▲낸드 128단 미만 등을 제시했다.
국내 반도체 업체들 보조금을 받는다면 10년간 중국 공장에서 생산능력을 5% 이상 늘릴 수 없게 된다. 그럼에도 이번 가드레일 조항 발표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라인 증설 등 생산능력 확대에 제약이 있긴 하지만 최악의 상황은 면했다는 평가다.
특히 업계는 가장 우려했던 기술 업그레이드 투자 제한이 없다는 점에 안도하는 분위기다. 중국 내 생산설비 기술 및 공정 업그레이드뿐 아니라 설비 운영에 필요한 장비 교체 등의 투자 가능하기 때문이다. 기술 업그레이드를 통해 집적도를 늘리면 같은 웨이퍼를 투입해도 더 많은 칩을 생산할 수도 있다.
업계 관계자는 “5% 제한이 있어 증설한다든지 생산능력을 확 늘릴 순 없겠지만 기술 업그레이드에서도 제약이 있었다면 리스크가 훨씬 컸을 것”이라며 “중국 일부 공장에선 업그레이드를 못하면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던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양국 정부 협상으로 중국 사업 불확실성이 점차 해소되고 있다”며 “기존에 나왔던 우려보단 리스크가 크게 줄었다”고 했다.
다만 국내 기업이 대(對)중국 반도체 장비 수출 규제 영향권에 들 경우 기술 업그레이드에 제한이 생길 수 있다. 미국은 지난해 10월부터 18㎚ 이하 D램과 128단 이상 낸드, 14㎚ 이하 로직 반도체의 중국 내 생산을 막기 위해 첨단 장비 수출을 제한하고 있다. 단,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는 1년간 규제 적용을 유예했다. 유예 기간을 연장하지 않으면 올 10월 이후 중국 내 첨단 반도체 생산에 차질이 있을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미국이 60일간 의견 수렴 기간을 거쳐 가드레일 조항을 확정하는 만큼 추가 협의에 나선다. 23일 방한하는 미 반도체 지원법 주요 실무진과 보조금 지급 및 가드레일 조항 관련 논의를 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미 반도체 지원법뿐 아니라 미국의 중국 반도체 장비 수출 통제 등 주요 현안이 우리 반도체 업계에 미치는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협의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미국 정부 발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향후 대응 방향을 수립하겠다”는 공통된 입장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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