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목동 “토지거래허가구역 풀어달라”…서울시 속내는

10일 서울 강남구 압구정 현대아파트.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서울 강남구와 양천구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해제를 적극 검토해줄것을 서울시에 요청했다.’압여목성(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 주요 재건축 단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기한이 한 달 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해제를 요구하는 지역 민원이 빗발치면서다.

반면 결정권을 쥔 서울시는 아직 신중한 입장이다. 해제보다는 재지정에 무게가 쏠린다. 아직 집값이 덜 빠졌다는 판단에서다.

양천구는 서울시에 토지거래허가구역 기간 만료를 앞둔 목동신시가지아파트 1~14단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해제를 적극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21일 밝혔다.

토지거래허가제는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를 거래할 때 사전에 관할지역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만 땅을 사고팔 수 있는 제도다. 공공 재개발 사업 등으로 부동산 과열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 투기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로 2년 실거주 목적으로만 매매가 허가된다.

해당 단지들은 지난 2021년 4월 27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양천구 목동, 신정동 일대 228만2130㎡가 대상이다. 이는 양천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전체 면적의 85%에 달한다. 최초 지정된 2021년 4월 이후 1회 연장된 바 있으며 다음 달 26일 만료될 예정이다.

강남구 내 토지거래허가구역은 5개 지역 10개 동(압구정·대치·삼성·청담·일원·개포·세곡·수서·율현·자곡)이다. 구 전체 면적의 41.8% (16.58㎡)에 달한다. 이 가운데 압구정동 일대 114만9476㎡를 대상으로 한 압구정 아파트지구는 목동과 마찬가지로 2021년 4월 27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양천구청과 강남구청의 ‘해제’를 위한 논리는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다. 거래량이 크게 줄었고 가격도 많이 내려 오히려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설명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압구정동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될 당시 4개 동(강남구 압구정동, 서초구 잠원동·반포동, 송파구 잠실동) 한강변 아파트지구의 6개월간 지가변동률은 압구정동이 2.691%로 가장 높았다. 하지만 최근 6개월간 변동률은 압구정동이 가장 낮았다.

압구정동은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2021년 4월 이후 부동산가격이 상승하다가 2022년 1분기 이후 금리인상 등으로 뚜렷한 하향 안정세를 유지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로 지난해 압구정동 부동산 거래량은 허가구역 지정 전 10% 수준으로 급감했다. 거래가격 역시 최고가 대비 5억원 이상 하락했다.

양천구에 따르면 목동신시가지아파트의 부동산 거래량은 허가구역 지정 전 12% 수준으로 크게 줄었다. 2020년 707건이 거래됐지만 지난해 86건이 거래되는 데 그쳤다. 가격도 최고가 대비 최대 6억6000만원까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 10조에 따라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우려가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압구정동 부동산 거래량 및 거래가격이 급감함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의 실효성이 없다”며 “불가피하게 부동산을 처분해야 하는 주민들은 사유재산권이 침해될 수 있어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의견을 제출하게 됐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 지역은 2021년 4월부터 2년째, 삼성·청담·대치·잠실 지역은 2020년 6월 23일부터 3년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결정은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도계위)에 달려있다. 구역 지정을 1년 더 연장하려면 다음달 19일 예정인 도계위 심의에 관련 안건을 상정, 심의를 마쳐야 한다. 상정하지 않으면 구역 지정은 자동 소멸한다.

아직까지 서울시는 ‘확답’을 피하고 있다. 시 안팎에선 ‘연장’에 무게가 쏠리는 분위기다. 강남·서초·송파·용산구 등 4개 자치구를 제외한 서울 전지역을 투기과열지역에서 해제한 후 부동산 시장이 반등하는 분위기인데, 서울 중심지로 꼽히는 ‘압여목성’ 토지거래허가구역까지 해제하면 부동산 시장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오세훈 서울시장 역시 지난 1월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부동산 시장을 두고 “집값은 정말 낮을수록 좋다고 생각한다”며 “문재인 정부 초기(2017년 5월) 정도로 돌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힌 바 있다. 집값이 지금보다 더 떨어져야한다는 의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