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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근로시간제 개편안 보완을 지시한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주 69시간’에 근로 우려에 대한 반박 자료를 게재했다가 오히려 역풍을 맞고 있다.
근로시간 유연화의 오해를 풀기위해 작성된 자료이지만 해당 자료에 토요일 종일 근무 등이 포함돼 있어 직장인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고용부는 지난 13일 페이스북에 ‘근로시간 제도 개편 제대로 알려드립니다’라는 내용의 카드 뉴스를 게재했다.
카드뉴스는 최근 온라인상에서 화제가 됐던 주 69시간 제도가 가능해질 경우 평일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 쉼 없이 일을하고 주말에는 기절을 한다는 내용의 시간표를 반박하는 자료다.
앞서 지난 6일 고용부가 발표한 근로시간 개편안에 따르면 한달 연장근로 시간은 52시간으로 제한된다. 만약 한 주에 29시간 연장근무를 포함해 69시간을 일하게 되면 나머지 주에 사용 가능한 연장근로 시간 상한은 23시간이다. 이 23시간을 3주에 배분하지 않고 한 주에 다시 몰아서 일하게 되면 남는 2주 동안은 기본 근로 시간인 40시간을 준수해야 하기 때문에 연장근로를 쓸 수 없다.
하지만 온라인상에 게재됐던 시간표에는 월 상한 시간 고려 없이 매주 69시간 근무를 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고용부는 이를 반박하기 위해 직접 시간표를 작성했다. 해당 시간표를 보면 월 연장근로 상한(52시간)을 고려해 특정주에 연장근로를 몰아서 할 경우 남은 주에는 평일에도 쉴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첫주에 62시간을 일하고 둘째주는 53시간을 일하면 셋째주와 넷째주는 야근 없이 각각 주3일(목·금 휴가), 주4일(금 휴가)만 근무를 하는 시간표다.
하지만 이 같은 자료는 오히려 직장인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시간표 상으로 첫째주는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 둘째주는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하는 내용이 담겨 있어서다. 셋째주에 표시된 ‘나만의 휴가’ 일정에 토요일이 포함된 점도 비판의 대상이 됐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고용부의 카드뉴스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언제부터 주 6일근무였냐”, “대놓고 정부가 토요일 근무를 하라는 거냐”, “하루 연차도 눈치보는데 목~금 연차가 가능하겠냐”, “현실을 너무 모른다”, “고용부가 고용주 입장만 대변한다”, “지금도 몰래 야근을 시키는데 주 69시간이 허용되면 대놓고 시킬 것”, “토요일을 나만의 휴가라고 표현한 게 화난다”, “선진국은 주 4일을 논의하는데 시대에 역행하고 있다”는 등의 댓글을 쏟아냈다.
한편 윤 대통령은 근로시간 개편안에 대한 반발이 이어지자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보완할 것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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