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금융사, 탄소중립 별도 지배구조 장치 마련해야”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국내 금융지주와 은행 지배구조에 별도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이병윤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난 10일 ‘탄소중립 현황과 금융의 역할 및 과제’ 보고서에서 “전체가 탄소중립으로 가기 위해서는 은행 등 금융회사들이 포트폴리오 조정을 통해 고탄소배출 업종 관련 자산을 축소하고 녹색자산 비중을 높일 필요가 있다”면서 “이러한 조정이 실효성 있게 이루어지려면 은행 내 조직과 지배구조가 이에 맞게 변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연구위원은 현재 국내 금융사의 지배구조가 탄소중립 이행에 적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내 금융그룹의 경우 탄소중립 관련 지배구조 장치를 별도로 두기보다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로 포괄해 운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아직까지 탄소중립이 의사결정 체계에 통합되어 있지 않아 자산운용이나 리스크 관리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향후 탄소중립의 목표가 은행 등 금융회사의 자산 포트폴리오 조정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지배구조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탄소중립 추진을 위한 정책금융의 필요성도 언급됐다. 저탄소, 신산업 육성, 에너지 전환 등 관련 사업은 대부분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민간에 맡겨두면 활성화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이 연구위원은 “중복지원이나 지원의 공백 없이 효율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유럽투자은행(European Investment Bank, EIB)의 기후은행 전환, 영국 인프라은행(UK Infrastructure Bank, UKIB) 설립 등 해외 정책금융의 탄소중립 지원 노력을 사례로 제시했다.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노력도 강조됐다. 이 연구위원은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기후정책 변화에 따른 생산 프로세스 변화, 저탄소 기술 적용 및 업종 전환의 용이성·유연성이 낮고 관련 비용이 커 탄소중립 정책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며 정책금융 지원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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