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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명동거리 음식점 메뉴판 모습. 2023.1.26/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최근 소비심리가 펜데믹(감염병 대유행) 수준으로 얼어붙은 가운데 경제성장을 뒷받침할 내수 진작책이 긴요해졌다. 정부가 3%대 물가상승이 예상되는 2분기 중 대책을 내놓을 것이 유력하다. 과거 사례에 비춰볼 때 관광 활성화·소비쿠폰 발행 등이 대책으로 거론된다.
다만 중국 리오프닝(경제활동 재개) 등에 따른 인플레이션(물가 상승) 불확실성은 여전히 변수다. 정부가 섣불리 내수 진작책을 폈다가 물가를 오히려 자극한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어서다.
12일 통계청 등에 따르면 민간 소비를 나타내는 2023년 1월 소매판매액지수는 103.9로 2020년 12월(101.0) 이후 가장 낮다. 소비가 코로나19(COVID-19)가 한창이었던 시기와 유사한 수준으로 얼어붙은 것이다. 고금리·고물가에 고용둔화까지 겹치며 실질 구매력이 약해진 영향이다.
2월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90.2로 전월 대비 0.5포인트(p) 하락했다. 지난해 1월 104.7이었던 소비자심리지수는 6월 96.7을 기록 후 현재까지 100을 밑돌고 있다. 지수가 100보다 작으면 소비심리가 평균적인 경기 상황보다 좋지 않다는 의미다.
올해 1% 중후반대 경제성장 목표치(정부 1.6%) 달성을 위해선 정부의 내수 진작이 불가피하다. 국내총생산(GDP)을 구하는 공식 ‘C(소비)+I(투자)+G(정부지출)+NX(순수출)’만 보더라도 소비는 성장률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요인이다.
한국은행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 1.6% 가운데 내수 1.3%, 수출 0.3%에 기여할 것으로 예측했다. 경제성장에 있어 내수 역할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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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2023.2.22/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정부는 조만간 내수 진작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4%대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보다 안정될 것으로 보이는 2분기 발표와 시행이 유력하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3월에 특별한 기상악화나 돌발요인이 없으면 상승률이 2월 4.8%보다 훨씬 낮은 수준을 보일 것”이라며 “이런 전제 아래 2분기에는 이보다 훨씬 낮은 어쩌면 3%대 상승률 수준도 보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내수 진작책에 대해선 과거 사례를 참고해볼 만하다. 특히 소비자심리지수가 90초반대로 최근과 유사한 추이를 보였던 2017년 1분기 발표된 대책 등이 거론된다.
주요 내용으로는 ‘가족과 함께하는 날(매월 1회 금요일 조기 퇴근)’ 시행, 전통시장·대중교통 소득공제 조정, 봄 여행주간 확대 및 국내 레저산업 육성 등이 골자였다. 이 밖에 소비쿠폰, 신용카드 캐시백, 상생지원금 등 직접 지원이나 세제 혜택을 통한 방식 등도 검토 대상이다.
다만 중국 리오프닝(경제활동 재개)에 따른 수요 확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공급망 불안 등 물가 불확실성이 적지 않은 점은 변수다.
따라서 물가를 크게 자극하지 않는 수준에서 소비 진작책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과도한 재정 지출을 요하는 내수 진작책을 내놓을 경우 재정준칙 도입 등 정부의 재정 건전성 기조와 배치된다는 비판을 받을 수도 있다.
추 부총리는 내수진작책 관련해 “전반적인 거시(정책) 스탠스를 크게 변화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물가 안정을 중심으로 하는 경제정책을 역행하진 않겠다는 취지로 읽힌다.
천소라 한국개발연구원(KDI) 총괄은 “정부가 내수를 통한 경기부양을 노린다면 물가안정·재정 건전화 등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이뤄져야 한다”면서 “단기적으로 여행 활성화 등 대책을 내놓더라도 금리 인상 등으로 실질 소득이 떨어지고 있어 예전만큼 효과를 보긴 어려울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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