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내년 국가 연구개발(R&D) 투자 방점을 기술주권 확보에 두기로 했다. 세계 각국이 기술을 안보화하는 추세에 대비해 국가가 전략적으로 육성할 12대 국가전략기술 투자를 확대한다. 올해 국가 R&D 예산 31조1000억원 중 국가전략기술 투자는 4조1000여억원(13%)으로, 내년에는 전체 예산을 15%까지 늘려나갈 전망이다.
주영창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9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를 개최하고 ‘2024년도 국가연구개발 투자방향 기준’을 심의·의결했다. 윤석열 정부가 처음으로 정한 국가 R&D 투자방향이다. 올해 R&D 투자방향은 지난해 문재인 정부에서 확정한 바 있다.
국가 R&D 투자방향은…기술주권 확립과 성장 기반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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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는 내년도 국가 R&D 투자방향으로 기술주권 확립과 성장 기반 확충을 꼽았다. 기술이 곧 산업과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글로벌 기술패권 시대를 대비하고, 과학기술을 통한 국내 성장 동력을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12대 국가전략기술은 지난해 10월 발표한 △반도체·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인공지능 △첨단모빌리티 △차세대원자력 △첨단바이오 △우주항공·해양 △수소 △사이버보안 △차세대통신 △첨단로봇·제조 △양자 등이다.
과기정통부는 이와 함께 창의·도전적 기초연구 지원에 나선다. 특히 ‘한계도전 R&D 프로젝트’를 추진해 국가적 난제를 해결한다. 이를 위해 한국연구재단 내 ‘한계도전 전략센터’를 신설하고 연구개발 기획부터 선정·평가·관리까지 전주기에 걸쳐 R&D 사업을 이끌어가는 책임PM(Program Manger) 직책을 만들 예정이다.
또 미래 글로벌 공급망 생태계 주도를 위한 선제적 투자를 주요 투자방향으로 잡았다. 또 전 산업 부문의 디지털 전환을 통한 국가 생산성 혁신,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미래 기술 확보 R&D를 중점 지원한다. 기업 주도 국가 혁신성장을 위한 도전적 투자 등도 강화한다.
이와 함께 과기정통부는 건전 재정의 중요성과 경기 하강 등의 복합적 어려움을 고려해 R&D 투자 효율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2050 탄소중립 달성과 12대 국가전략기술의 체계적 육성을 위해 ‘임무중심 통합형 예산배분’을 추진한다. 탄소중립과 국가전략기술 분야는 범부처 전략 로드맵과 연계해 부처 간 칸막이를 넘어 통합적 관점에서 예산 배분·조정이 추진된다.
또 민간의 수요가 정부 R&D 투자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상시 협력 체계를 강화해 나간다. 민·관 협력 사업을 예산에 우선 반영 하는 등 민·관 협력투자도 강화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주영창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임무 중심의 전략적 투자와 적극적인 민·관 협업을 통해 지속가능한 미래 성장과 경제 도약의 기반을 확충하겠다”며 “국가전략기술 등에 R&D 투자를 늘려나가되 국가 예산을 효율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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