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진행형 우크라이나 전쟁…재건 논의는 이미 시작

(키이우 AFP=뉴스1) 권진영 기자 = 17일(현지시간) 러시아군의 공격을 받은 우크라이나 키이우의 건물에서 연기가 솟고 있다. ⓒ AFP=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우크라이나 전쟁이 1년 넘게 지속되고 있다. 교착상태였던 전쟁은 최근 바흐무트 탈환을 위한 러시아의 대공세와 곳곳의 드론 공격으로 다시 격화한다. 전쟁은 진행형이지만 다른 쪽에서는 파괴된 우크라이나의 재건 사업 논의도 시작했다.

<선데이 모닝 키플랫폼>은 우크라이나 전쟁 복구 비용의 규모와 러시아의 배상 문제 등 재건 관련 사안들과 논의들을 짚어봤다.

우크라이나 전쟁 피해와 복구비용, 얼마나 되나?

키이우 경제 대학(KSE)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전쟁으로 현재까지 13만 1400여 채의 개인 주택을 포함한 14만 9300채의 주거용 건물이 손상되거나 파괴됐다. 또 손상·파괴된 학교, 병원, 종교 시설, 문화 시설 등도 수천 채가 넘어서는 것으로 추정한다. 피해 규모는 1378억 달러에 이른다.

세계은행은 전쟁 복구 비용으로 최소 3490억 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 전쟁 장기화 가능성이 커지면서 피해 규모와 복구비용도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천문학적인 재건 비용을 누가 부담하느냐도 전쟁의 또 다른 문제로 부상했다.

과거 2차 대전 이후 미국이 파괴된 유럽 재건을 지원했던 마셜플랜처럼 미국과 유럽연합이 ‘제2의 마셜플랜’을 추진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며, 러시아에 전쟁 배상금을 부과해 충당하자는 주장도 제기된다.

러시아에 배상금을 부담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평화조약이나 협정을 진행해야 한다. 역사적으로 승전 국가는 패전국에게 전쟁 배상금을 부과했다. 과거 독일은 1, 2차 세계대전 전범국가이자 패전국으로서 각각에 대한 배상금을 부담했다. 만약 러시아가 패전을 하면 전후 협상 내용과 성격에 따라 배상 내용이 결정되고 배상 의무는 국제법적인 지위를 갖는다.

(하르키우 로이터=뉴스1) 우동명 기자 = 14일 (현지시간) 우크라이나 하르키우에서 러시아 군의 포격을 받아 파괴된 전차의 모습이 보인다. (C) 로이터=뉴스1

유엔보상위원회(UNCC)를 통한 배상 방안도 있다. UNCC는 유엔 안보리 산하 국제기구로 1991년 걸프 전쟁 피해 보상 청구를 처리하기 위해 설립됐다. 다만 러시아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기 때문에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강제로 보상금을 청구할 방법이 없다.

국제사법재판소(ICJ)의 사법 절차에 따라 배상 청구가 이뤄질 수 있다. 우크라이나는 침공 직후 국제사법재판소에 러시아를 제소했고 현재 전쟁의 불법성 확인과 피해 보상 소송이 진행 중이다. 그러나 러시아가 침공이 아니라 집단 자위권을 발동한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어 법적 책임을 묻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이 밖에 개인이나 민간인은 국제형사재판소나 우크라이나 관할 법원을 통해 소송과 배상 절차를 진행할 수도 있다.

이외에도 압류된 러시아의 금융자산을 활용하는 것도 거론된다.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서방 국가들은 약 3000억 달러 규모의 러시아 중앙은행 자산을 동결시켰다. 유럽연합(EU)은 우크라이나 재건 자금 마련을 위한 동결 자산 활용 방안 검토 작업에 착수하고 사용 가능성에 대한 법적·재정적·경제적·정치적 분석을 맡을 실무그룹을 마련했다. 다만 동결 조치와 몰수는 전혀 다른 문제라 실현이 어렵다는 주장도 있다.

세계 최대 건설 현장…국제 사회 관심 고조

우크라이나 정부가 발표한 ‘우크라이나 재건’ 프로그램은 10년 동안 우크라이나 경제성장률이 연평균 7% 이상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한다.

전후 세계 최대의 건설 현장이 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국제 사회도 일찌감치 준비에 나서고 있다.

(이르핀 로이터=뉴스1) 우동명 기자 = 29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이르핀의 철교가 러시아 군의 포격을 받아 파괴된 모습이 보인다. (C) 로이터=뉴스1

폴란드 바르샤바에서는 피해 복구를 위한 해외 투자 유치와 건설·제조 분야 교류 활성화 등 우크라이나 재건을 주제로 한 무역 전시회 및 콘퍼런스가 열렸다. 행사에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독일, 이탈리아, 영국, 프랑스, 체코 등 22개 국 300여 개 정부기관, 민간단체, 건설·제조 기업들이 참여했다.

스위스 루가노에서도 우크라이나 전후 재건을 논의하기 위한 국제 콘퍼런스가 열려 37개 국 대표와 14개 국제기구가 참여했으며,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자국 기업 700곳 이상을 모아 독자적으로 우크라이나 전후 재건 관련 콘퍼런스를 진행하기도 했다.

우리나라도 서울지방조달청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정부 조달 시장 진출 설명회를 진행했으며 약 300개 기업이 참석했다.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인도적 지원 외에도 의료 및 보건 분야를 중심으로 공적개발원조(ODA)를 늘려나갈 계획이다. 2025년까지 11조 7000억 원 규모의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신규 사업에서 우크라이나 재건사업을 위한 EDCF 공여 협정 체결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