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메뉴 바로가기 (상단) 본문 컨텐츠 바로가기 주요 메뉴 바로가기 (하단)

“집주인이 보증금 안 돌려줘” 법원 찾은 세입자 두 달간 4400명

머니투데이 조회수  

최근 ‘역전세난’ 속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임차권 등기를 신청하는 세입자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부동산 중개업체 집토스 분석 결과 지난 12월과 1월 두 달간 임차권 등기가 신청된 부동산 수는 전국 4441건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3.5배 이상 급증한 수다. 임차권 등기는 임대차 계약이 만료됐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법원 명령을 받아 신청하는 것으로 보증금 미반환 사례가 얼마나 많이 발생하는지 보여주는 지표다.

최근 1년간 집합건물 임차권등기 신청 부동산 수는 전국 1만4297건으로 이 중 수도권이 1만1218건(78%)에 달한다. 시군구별로는 서울 강서구가 1145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도 부천시가 831건, 인천 서구가 766건, 미추홀구가 762건, 서울 구로구가 731건으로 뒤를 이었다. 서울 강서구와 경기도 부천시에서는 최근 2달간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기준 2년 전 집합건물 전세 계약 수 5861건의 약 11%인 639건이 임차권등기 신청으로 이어질 정도로 보증금 미반환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차권 등기는 계약 만료 이후에도 대항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에게 필수적이다. 최근 일어나는 임차권등기 신청은 주로 2년 전 체결한 전세 계약에서 비롯된 것인데, 집값과 전세가가 지속 하락하는 추세인데다 2020년보다 2021년의 전세가가 비교적 더 높게 형성된 만큼 향후 임차권등기 신청 건수는 더욱 많아질 전망이다.

진태인 집토스 아파트중개팀장은 “전세 거래가격 하락과 전세 사기의 영향으로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임차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전세 계약 진행 시 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는 것을 추천한다”고 말했다.

이어 “계약 만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임차권등기 전 전출 신고를 할 경우 대항력을 잃게 돼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없게 되므로 임차권 등기가 완료되기 전까지 전출 신고를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머니투데이
content@www.newsbell.co.kr

[경제] 랭킹 뉴스

  • 올림픽 맛있게 응원하자…집관족 취향저격 ‘올림픽 에디션’
  • 서울 아파트 낙찰가율 93.7%...1년 11개월 만에 최고점 찍었다
  • 질병청 '성인 패혈증 초기치료지침' 첫 발간
  • 불량 자재 탓에 에어컨 없이 폭염 견디는 송도 '송일국 아파트'
  • 불량 자재 탓에 에어컨 없이 폭염 견디는 송도 '송일국 아파트'
  • 8월 극장가 '재개봉 러시'…인생영화 다시 스크린으로

[경제] 공감 뉴스

  • 케이뱅크, MY체크카드 90만장 넘었다..."인뱅 유일 K 패스 기능 탑재"
  • 삼정KPMG “디지털 헬스케어 활성화에 슬립테크 부상”
  • "‘용인 스마일 보이’ 우상혁이 웃었다"...이상일 용인특례시장, 높이뛰기 우상혁 선수 '응원'하고 '격려'
  • ‘나는 솔로’ 21기 최종 선택 대반전…순자, 영철 직진에도 선택 포기
  • 삼성자산운용, 공식 유튜브 채널 정보 시리즈 인기몰이
  • NH농협은행, 농촌 학생들과 '초록사다리 여름캠프' 개최

당신을 위한 인기글

  • 달콤한 양념과 부드러운 고기의 조화, 소불고기 맛집 BEST5
  • 진득한 국물에 닭 특유의 감칠맛이 전해지는 닭칼국수 맛집 BEST5
  • 부드러운 육질, 고소한 풍미가 매력적인 양고기 맛집 BEST5
  • 끓일수록 진국! 얼큰 칼칼한 국물이 일품인 매운탕 맛집 BEST5
  • ‘종영 눈앞’ 이친자·정년이·정숙한 세일즈..그 결말은?
  • 송재림 유작으로 남은 ‘폭락: 사업 망한 남자’
  • ‘개를 훔치는 완벽한 방법’ 김성호 감독. 발달장애 아동 SF영화 공개
  • 강동원·이민기·김남길·차은우..’사제복’의 매력으로
//php echo do_shortcode('[yarpp]'); ?>

함께 보면 좋은 뉴스

  • 1
    “씁쓸한 뉴스…” 어린이 합창단 하모니에 눈물 흘린 유재석 : 너무나 공감 포인트다

    연예 

  • 2
    '5살 아이 사망' 태권도 관장이 삭제한 CCTV를 복원하니 충격적인 장면이 드러났다

    뉴스 

  • 3
    민주당 '탄핵 몽니'에 '정치적 해법' 준비하는 국민의힘

    뉴스 

  • 4
    2025학년도 수능 준비물, 도시락·반입금지 물품은?

    뉴스 

  • 5
    '살려주세요~'→‘억울'‘황당’…새우 먹고 4년 출장 징계위기 ‘제 2의 카이세도’충격…알레르기로 죽을 뻔→약물 치료→알고보니 금지약물→최대 4년 출전정지'날벼락'

    스포츠 

[경제] 인기 뉴스

  • 올림픽 맛있게 응원하자…집관족 취향저격 ‘올림픽 에디션’
  • 서울 아파트 낙찰가율 93.7%...1년 11개월 만에 최고점 찍었다
  • 질병청 '성인 패혈증 초기치료지침' 첫 발간
  • 불량 자재 탓에 에어컨 없이 폭염 견디는 송도 '송일국 아파트'
  • 불량 자재 탓에 에어컨 없이 폭염 견디는 송도 '송일국 아파트'
  • 8월 극장가 '재개봉 러시'…인생영화 다시 스크린으로

지금 뜨는 뉴스

  • 1
    '개각설'에 한 총리 "윤 대통령과 직·간접적으로 계속 대화하고 있다"

    뉴스&nbsp

  • 2
    "의결 정족수 200명 모을 것" 범야권 '탄핵연대' 출범…국회 점입가경

    뉴스&nbsp

  • 3
    일부러 편의점서 ‘낫’ 들고 강도질한 30대 : 범행 이유를 듣고나니 어질어질하다

    뉴스&nbsp

  • 4
    이 메뉴 먹고 응급실 실려 간 한가인: 원래도 '맛있다 VS 절대 못 먹는다'로 갈린다

    연예&nbsp

  • 5
    막심의 귀환, 대한항공 2위로 도약…KB손해보험 제압

    스포츠&nbsp

[경제] 추천 뉴스

  • 케이뱅크, MY체크카드 90만장 넘었다..."인뱅 유일 K 패스 기능 탑재"
  • 삼정KPMG “디지털 헬스케어 활성화에 슬립테크 부상”
  • "‘용인 스마일 보이’ 우상혁이 웃었다"...이상일 용인특례시장, 높이뛰기 우상혁 선수 '응원'하고 '격려'
  • ‘나는 솔로’ 21기 최종 선택 대반전…순자, 영철 직진에도 선택 포기
  • 삼성자산운용, 공식 유튜브 채널 정보 시리즈 인기몰이
  • NH농협은행, 농촌 학생들과 '초록사다리 여름캠프' 개최

당신을 위한 인기글

  • 달콤한 양념과 부드러운 고기의 조화, 소불고기 맛집 BEST5
  • 진득한 국물에 닭 특유의 감칠맛이 전해지는 닭칼국수 맛집 BEST5
  • 부드러운 육질, 고소한 풍미가 매력적인 양고기 맛집 BEST5
  • 끓일수록 진국! 얼큰 칼칼한 국물이 일품인 매운탕 맛집 BEST5
  • ‘종영 눈앞’ 이친자·정년이·정숙한 세일즈..그 결말은?
  • 송재림 유작으로 남은 ‘폭락: 사업 망한 남자’
  • ‘개를 훔치는 완벽한 방법’ 김성호 감독. 발달장애 아동 SF영화 공개
  • 강동원·이민기·김남길·차은우..’사제복’의 매력으로

추천 뉴스

  • 1
    “씁쓸한 뉴스…” 어린이 합창단 하모니에 눈물 흘린 유재석 : 너무나 공감 포인트다

    연예 

  • 2
    '5살 아이 사망' 태권도 관장이 삭제한 CCTV를 복원하니 충격적인 장면이 드러났다

    뉴스 

  • 3
    민주당 '탄핵 몽니'에 '정치적 해법' 준비하는 국민의힘

    뉴스 

  • 4
    2025학년도 수능 준비물, 도시락·반입금지 물품은?

    뉴스 

  • 5
    '살려주세요~'→‘억울'‘황당’…새우 먹고 4년 출장 징계위기 ‘제 2의 카이세도’충격…알레르기로 죽을 뻔→약물 치료→알고보니 금지약물→최대 4년 출전정지'날벼락'

    스포츠 

지금 뜨는 뉴스

  • 1
    '개각설'에 한 총리 "윤 대통령과 직·간접적으로 계속 대화하고 있다"

    뉴스 

  • 2
    "의결 정족수 200명 모을 것" 범야권 '탄핵연대' 출범…국회 점입가경

    뉴스 

  • 3
    일부러 편의점서 ‘낫’ 들고 강도질한 30대 : 범행 이유를 듣고나니 어질어질하다

    뉴스 

  • 4
    이 메뉴 먹고 응급실 실려 간 한가인: 원래도 '맛있다 VS 절대 못 먹는다'로 갈린다

    연예 

  • 5
    막심의 귀환, 대한항공 2위로 도약…KB손해보험 제압

    스포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