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빅테크 금융업 진출, 위험진단에 총력 기울여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빅테크가 금융업에 진출하면서 불러온 긍정적 효과에 공감하면서도 새로운 리스크 발생에는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빅테크가 금융업에 진출하면서 불러온 긍정적 효과에 공감하면서도 새로운 리스크 발생에는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이 원장은 17일 은행회관에서 열린 ‘빅테크의 금융업 진출 진단 및 향후 과제’ 세미나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세미나에는 이 원장을 비롯해 권태훈 카카오뱅크 상무, 조영서 KB금융지주 전무, 황인창 보험연구원 실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빅테크 기업이 금융업에 진출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에 대한 대비책 마련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두터운 고객층과 디지털 플랫폼을 기반으로 금융업에 진출한 빅테크는 금융소비자의 편의성 확대와 공급자와 소비자간 정보 비대칭성을 해소했다고 평가 받는다. 또 서민 취약계층의 금융 접근성을 제고하고 빅데이터를 활용한 보이스피싱 예방에도 일조했다. 금융사에는 디지털 혁신을 자극해 금융시장 성장을 촉진하는 효과도 불러왔다.

반면 부정적인 측면도 있다. 금감원은 빅테크가 금융권 진출로 비대면 거래가 확대돼 시장 안정성이 저해될 위험이 있다고 봤다. 또 빅테크 플랫폼 운영자인 IT사와 금융회사 간 상호 연계성으로 인해 IT사의 리스크가 금융사로 전이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금융상품을 추천해주는 알고리즘 기준 모호성으로 인한 소비자 효익 침해도 논쟁 거리다.

이 원장은 “빅테크가 혁신적인 금융서비스로 금융산업을 선도하는 본연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잠재 위험에 대비하고 내부통제 역량을 제고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며 “이를 통해 빅테크에 대한 소비자 신뢰가 확보돼야 금융산업의 발전으로 연결되는 선순환이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세미나에서는 예상되는 리스크 방지를 위한 적절한 규제책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서병호 한국금융연구원 실장은 “우선 빅테크가 금융 영업행위 시 가이드라인을 제공해야 하며 제3자 리스크 관리 등 행위 중심 규제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중장기적으로는 ‘금융복합기업집단법’ 적용 등 그룹 단위 기관 규제 도입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이번 세미나에서 나온 의견들을 취합해 빅테크의 잠재 리스크 요인을 점검·분석하고 향후 감독 제도의 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