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제재, 이제 시작일뿐”…”혁신 저해” 우려도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유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국장이 1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카카오모빌리티가 카카오T앱의 일반호출에서 중형택시 배차 알고리즘을 은밀히 조작해 카카오T블루 가맹택시를 우대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57억 원을 부과한다고 밝히고 있다. 2023.02.14.

공정거래위원회의 ‘택시 콜 몰아주기’ 적발은 카카오 제재의 끝이 아닌 시작이다. 현재 추가로 조사 진행 중인 카카오 관련 사건만 최소 4건이다.

업계에선 ‘플랫폼 자율규제’라는 윤석열 정부 정책 방향과 반대로 ICT(정보통신기술) 업계를 지나치게 옥죄 혁신을 저해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14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발표한 카카오모빌리티의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 외에도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등 카카오 관련 다수 사건을 조사하고 있다.

이날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택시호출 서비스 ‘카카오T’를 운영하면서 자사 가맹택시에 콜을 몰아준 사실을 적발해 과징금 257억원을 부과했다.

조사 착수 시점에 비춰볼 때 공정위의 다음 제재 대상은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될 가능성이 있다.

공정위는 지난 2021년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의 ‘저작권 갑질’ 혐의를 포착해 조사에 착수했다. 이 회사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웹소설 공모전 참가자로부터 2차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일방적으로 가져왔다는 혐의다.

공정위는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페이스북 페이지 ‘아이돌연구소’를 운영하면서 경쟁 기획사 아이돌을 비방한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 중이다. 과거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아이돌연구소(현재는 폐쇄됨)에서 르세라핌 등 경쟁사 아이돌에 대해 ‘역 바이럴(부정적인 소문 유포)’ 마케팅을 했다는 의혹과 관련한 것이다.

남궁훈 카카오 각자대표가 19일 오전 경기 성남시 카카오 아지트에서 열린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한 서비스 장애 사태 관련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10.19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택시 호출 시장에서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택시기사가 경쟁사 플랫폼을 이용할 수 없도록 방해한 이른바 ‘콜 차단’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 중이다.

유성욱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관련 질의에 대해 “콜 차단 사건은 현재 조사 중”이라며 “조만간 처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운용하는 ‘카카오T 서비스 이용약관’에 약관법상 문제가 있는지도 들여다보고 있다. ‘인터넷데이터센터(IDC) 장애로 카카오T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어도 회사는 책임지지 않는다’는 약관 조항 등에 문제가 있는지 살펴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카카오는 지난해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로 주요 서비스에 장애를 겪었다.

공정위의 이런 움직임을 두고 일각에선 시장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적절한 조치라는 평가가 나온다. 그러나 다른 한쪽에선 플랫폼 업계를 지나치게 옥죄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윤석열 정부가 ‘플랫폼 자율규제’ 원칙을 천명하면서 당초 업계에선 공정위의 플랫폼 기업 조사·규제가 축소될 것이란 기대가 컸다. 정부는 국정과제에서 “플랫폼 자율규제 방안 및 필요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정부 때 입법화를 추진했던 ‘온라인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온플법)도 사실상 폐기한 상태였다.

그러나 같은 해 10월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로 이른바 ‘카카오 먹통’ 사태가 발생한 것을 계기로 윤 대통령이 대형 플랫폼 독과점 문제를 직접 언급하면서 상황이 급변했다는 평가다.

한 플랫폼 업체 관계자는 “플랫폼 기업이 정치·민생 이슈와 엮이면서 국회와 정부의 ‘집중 타깃’이 되는 경우가 많다”며 “기술 혁신, 고용 창출, 소비자 편익 증대 등 긍정적 역할은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하는 것 같아 아쉽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