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은행 돈잔치” 발언 후폭풍…성과급 견제안 나올까

아시아경제 2023.02.14 조회수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은행들을 향해 ‘돈 잔치’를 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금융위원회에 ‘상생금융’ 대책을 마련하라고 경고한 이유는 무엇일까. 금융당국을 향해 여태까지 발표했던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라는 압박과 ‘플러스알파’ 지원을 주문한 것이라는 게 은행권의 해석이다. 앞으로 ‘충당금 추가 확대’와 ‘금융사 임직원의 성과급 잔치 견제’ 방안이 더해질 가능성이 높다.

은행, 땅 짚고 헤엄쳤다…성난 여론 달래기

13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윤 대통령의 발언은 이랬다. “은행의 고금리로 인해 국민 고통이 크다. 은행은 공공재적 성격이 있으므로 수익을 어려운 국민,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에게 이른바 상생금융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배려하고, 향후 금융시장 불안정성에 대비해 충당금을 튼튼하게 쌓는 데 쓰는 것이 적합하다. 은행의 돈 잔치로 인해 국민들의 위화감이 생기지 않도록 금융위는 관련 대책을 마련하라.”

행간에는 은행들이 금리 인상 덕에 ‘땅 짚고 헤엄치기’로 역대 최대 수익을 냈다는 인식이 깔려있다. 지난주 발표한 4대 금융지주(KB·신한·하나·우리금융그룹)의 작년 당기순이익만 15조9000억원에 달했다. 올해 들어 경기가 나빠지며 연체율 상승 조짐이 보이고 있는데 은행들이 충당금을 더 쌓을 생각은 안 하고, 희망퇴직 한 직원들에게 평균 6억~7억원씩 퇴직금을 줬다는 소식이 동시에 들리며 국민들 사이에 비판이 일었다. 대통령도 들끓는 여론을 반영해 날을 세운 것이다.

당국, 금융 대책 속도감 있게 추진

금융권 고위 관계자는 “이미 금융위원회와 은행들이 발표할 수 있는 건 다 하지 않았느냐”며 “대통령이 급작스럽게 경고 메시지를 준 건 긴장감을 높여 지금까지 나왔던 대책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라는 의미로 보인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월 30일 대통령 업무보고 때 밝혔던 자영업자 저금리 대환, 희망 플러스 신용대출, 긴급생계비 대출, 최저 신용자 특례보증 상품 공급 확대 방안을 내놓은 바 있다. 은행들도 “올해부터 2025년까지 당기순이익의 6~7%에 해당하는 수준을 꾸준히 사회공헌에 쓰겠다”며 지난달 5000억원 규모의 사회공헌 기금 추가 출연을 발표했었다.

은행聯 “충당금 추가 확대 필요”

성과급은 법 개정해 견제

앞으로 나올 추가 대책은 충당금 추가 확대다. 김광수 은행연합회 회장은 “작년 10월 은행 금리가 껑충 뛴 이후에 국민들의 이자 부담이 커지면서 1분기에 이미 연체율 상승 조짐이 보이고 있고, 2분기부터는 연체율이 지금보다 훨씬 급격하게 상승할 것”이라며 “이에 따라 지금까지 은행들이 쌓아놨던 충당금을 써야 할 거고, 그렇다면 은행들이 충당금을 미리 더 쌓아놓아야 한다”고 밝혔다.

4대 은행의 지난해 연체율은 전년 대비 0.03~0.04%포인트 올랐다. KB국민은행의 0.12%에서 0.16%로, 신한은행은 0.19%에서 0.22%로 상승했다. 하나은행은 0.16%에서 0.20%로, 우리은행은 0.19%에서 0.22%로 뛰면서 경고등이 켜진 상태다.

고액 성과급 지급을 견제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금융당국은 금융사의 임원 성과급 규모와 산정 기준을 외부에 공개하는 법안을 발의해 놓은 상태다. 2020년 6월 정부안으로 발의했던 금융사 지배구조법 개정을 올해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 넣어놨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임원 보수와 성과급 총액, 산정기준을 연차 보고서에 적어야 한다. 자산 총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상장 금융사는 개별 임원에 대한 보수지급계획을 주주총회에서 설명하는 내용도 담겼다. “사모펀드 불완전 판매 사태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컸었고, 이자 상승으로 인해 국민들의 부담이 늘어난 상황에서 금융사 임직원의 성과급 잔치를 견제할 방법을 마련하겠다”는 당국 의도다.

직원들의 경우 올해는 이미 노사 합의가 끝난 상황이어서 손을 쓰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내년에 금융감독당국과 은행 경영진이 과도한 성과급을 억제하려할 경우 노조의 반발에 부딪힐 수 있다.

이미 올해는 대부분의 은행이 성과급을 지급했거나 할 계획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내년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KB국민은행은 기본급의 280% 성과급으로 주고, 특별격려금 340만원을 별도로 지급했다. 신한은행은 기본급의 361%를 주기로 했는데, 300%는 이미 줬고 61%는 3월 주주총회 이후 주식으로 나눠주기로 했다. NH농협은행도 기본급의 400%를 성과급으로 책정해 줬다. 하나은행은 이익연동 특별성과급으로 기본급의 350%를 책정했는데 4월쯤 지급할 예정이다.

우리은행만 최종결정 전이다. 박봉수 우리금융 노조위원장은 “기본급 280%로 예상하고 지급 날짜는 3월 주주총회가 끝날 때쯤”이라며 “어제(13일) 기본급의 최대 300%로 임단협을 체결했는데, 아직 충당금 문제가 해결 안 돼서 충당금을 쌓고 나서 손익을 계산해봐야 얼마를 지급할지 정확히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