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금리 인하 후 불법사금융 유입 최대 3.8만명”

2021년 법정 최고금리 인하 후 1년간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린 차주 규모가 최대 3만명을 넘어선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금융연구원은 4일 ‘2021년 최고금리 인하 이후 대부이용자 변화 분석’ 보고서에서 2021년 6월 말부터 2022년 6월 말까지 대부대출 시장에서 배제돼 불법사금융을 이용한 이들이 1만8000명~3만 8000명이라고 밝혔다. 보고서는 2021년 7월 최고금리 인하(연 24%→20%) 이후 대부대출과 제1·2금융권 대출 모두 이용하지 않은 차주 가운데 대출 수요가 줄어든 이들을 뺀 결과를 토대로 이같이 추정했다. 이들은 대부대출을 이용하고 싶었으나 최고금리 인하 후 대출 심사 강화, 낮은 신용평점 등을 이유로 거절돼 불법사금융 시장으로 유입된 차주에 해당한다.

이러한 결과는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의 추적조사에 나타난 2018년 최고금리 인하(연 27.9%→24%)에 따른 불법사금융 유입 규모(3만8000명)와도 유사하다. 금융위원회는 2020년 11월에도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불법사금융 이용자 증가 규모가 3만9000명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최근 몇 년간 법정 최고금리가 5%포인트 이상 하향 조정되면서 일각에서는 대부이용자가 감소하고 불법사금융 이용이 증가할 것이란 우려가 나왔다. 실제로 금감원 대부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1년 6월 말 기준 123만명이던 대부이용자 수는 2022년 6월 말 106만4000명으로 감소했다.

다만 보고서는 2021년 최고금리 인하 이후 대부이용자 수 감소는 최고금리 인하 자체보다도 대부업계 영업 축소 영향이라고 분석했다. 이수진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018년부터 지속된 일부 대형 대부업체의 신규대출 중단 및 폐업 등에 따른 대부이용자 수 감소 추세의 반영”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대부업계 1위 업체인 아프로파이낸셜대부(러시앤캐시)가 지난해 12월 신규 대출을 전면 중단했고 이밖에 산와대부(2019년)와 조이크레디트(2020년) 등 10여개 업체가 대출을 중단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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