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내부통제 손본다… 이사진 책임 묻고 투명성 높인다

금융위원회가 소비자 신뢰와 편의증진을 금융발전의 초석으로 삼기 위해 내부통제 시스템을 촘촘하게 마련하겠다고 밝혔다./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가 소비자 신뢰와 편의증진을 금융발전의 초석으로 삼기 위해 내부통제 시스템을 촘촘하게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3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정부 업무보고’ 계획을 공개했다. 금융회사의 내부통제제도를 개선하고 금융회사 임원선임절차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임원책임 명확화를 통해 금융권 내부통제제도를 개선하고 임원선임절차의 투명성 제고 등을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이사회를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이사로 구성해 책임 경영을 강화하겠다는 전략이다.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및 금융회사 제재심의위원회의 독립성·공정성 강화를 위해서는 위원구성·운영방식 등을 개편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회의별 참석위원 추첨제, 신속상정제도 등을 도입한다.

아울러 금융위는 편리하고 안전한 금융서비스 이용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했다.

또 국민이 온라인에서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손쉽게 대환할 수 있도록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를 구축하고 실손보험금 청구 전산화를 통해 보험 가입자가 보험금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반려동물 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반려동물보험(펫보험) 활성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정책으로는 ▲반려동물 등록시스템 구축 ▲인프라 정비 ▲펫보험 전문보험사 허용 및 반려동물 케어 서비스 확대 등이 포함됐다.

계약자에 손해가 되는 보험 불완전판매 방지방안 마련도 추진한다. 기존계약 해지 후 신규계약을 체결하는 보험계약 승환에 대한 설명의무 강화도 추진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실손보험금 청구 전산화를 통해 보험가입자가 보험금을 쉽게, 빠짐없이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