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겨울 ‘난방비 대란’이 현실화한 가운데 한국가스공사의 미수금을 올해 해소하려면 기존 요금의 3배를 인상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수금 해결을 위해 올 2분기 요금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라 서민들의 공공요금 부담은 더 커질 전망이다.
29일 가스공사가 요금 인상 요인과 관련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까지 쌓인 민수용 도시가스 원료비 미수금 9조원을 올해 전액 회수하기 위해서는 오는 4월부터 가스요금을 MJ(메가줄)당 39원을 인상해야 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달 1일 기준 서울시 주택용 가스 소매요금이 MJ당 19.69원임을 고려하면 현재 요금의 3배에 달하는 58.69원까지 인상해야 하는 셈이다. 주택용 가스요금의 지난해 인상분(5.47원) 대비 약 7배 더 올려야 한다.
가스공사는 현재도 천연가스 도입 원가보다 싸게 가스를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미수금 추가 누적을 막으려면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물가 부담을 고려해 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단계적인 인상 계획을 수립해 2026년까지 미수금을 회수한다는 방침이다.
가스공사는 올해 요금을 MJ당 8.4원 올리면 2027년 회수가 가능하고, 10.4원 인상하면 2026년에 미수금을 해소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를 고려하면 올해 요금 인상분을 최소 1.5배~2배 인상할 가능성이 높은 셈이다.
가스공사의 미수금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한 지난해를 기점으로 크게 늘었다. 2020년 말 2000억원, 2021년 말 1조8000억원에 그쳤던 미수금은 지난해 초 러시아가 액화천연가스(LNG) 공급을 중단하면서 가격이 폭등하자 현재 9조원에 달한다.
정부와 여당은 전임 문재인 정부가 LNG 가격이 상승하기 시작한 2021년 3월부터 가스요금 인상이 이뤄진 작년 4월까지 7차례의 요금 조정 기회가 있었음에도 동결을 결정한 탓에 난방비가 급격히 오를 수밖에 없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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