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으로 돌아가고픈 중견기업이 있다고?…이유 들어보니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 5일 인천 계양구 소재 중견 기업인 와이지-원을 찾아 공정을 둘러보고 있다./사진=뉴스1(산업통상자원부 제공)

기업이 성장이 꺼리는 이른바 ‘피터팬증후군’ 현상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 규모가 커질수록 정부 지원은 줄어드는 반면, 조세부담과 규제는 늘어나는 탓이다. 정부가 지난주 발표한 ‘중견기업 성장촉진 전략’이 차질 없이 이행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가 최근 10년 내 중소기업을 졸업한 국내 중견기업 300개사를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26일 발표했다.

대한상의에 따르면 응답 기업의 77%는 중소기업 졸업 후 지원축소와 규제강화 등 새롭게 적용받게 된 정책변화에 대해 체감하고 있거나 체감한 적이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체감한 적 없다는 답변은 23%에 그쳤다.

또 ‘중소기업으로서 누릴 수 있는 정책 수혜를 위해 중소기업으로의 회귀를 생각해본 적이 있는지’를 묻자 응답 기업의 30.7%가 ‘그렇다’고 답했다. 단순 계산하면 피터팬증후군을 가진 기업이 23.6%(지원축소·규제강화 체감 비율 x 중소기업 회귀 생각 비율)에 이르는 셈이다.

중소기업 졸업 후 체감하는 정책 변화 중 가장 아쉽고 부담스러운 변화는 ‘조세부담 증가'(51.5%)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중소기업 정책금융 축소(25.5%) △수·위탁거래 규제 등 각종 규제 부담 증가(16%) △공공조달시장 참여제한(3.5%) △인력·판로 지원 축소(3.5%) 등이 뒤를 이었다.

성장 사다리 관계자는 “국내 법인세 체계는 4단계 누진세 구조인데다가 기업 규모에 따라 차등을 두는 조세제도가 많아 중견기업이 되면 조세부담이 급격히 늘 수밖에 없다”며 “성장 사다리가 원활히 작동하게끔 인센티브 구조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피터팬증후군 극복과 성장 사다리 작동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이 무엇인지’를 묻는 말에도 기업들은 ‘조세부담 증가폭 완화'(47%)를 첫손에 꼽았다. 이어 △중소기업 정책의 합리적 개편(연명·보호중심→성장·생산성 중심)(23.4%) △기업규모별 차별규제 개선(21.3%) △중소기업 졸업유예기간 확대(8.3%)를 차례로 답했다.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성장 사다리 구축은 미래 투자와 ESG·탄소중립 등 국가경제의 지속성장을 위한 필요충분조건”이라며 “정부가 최근 ‘중견기업 성장촉진 전략’ 발표를 통해 공언한 중견기업의 수출, R&D, 신사업 투자 지원 계획이 차질 없이 이행된다면 성장사다리 작동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우 부회장은 이어 “중소·중견기업이 가장 부담스러워하는 조세 및 규제 부담의 완화를 위한 노력도 계속 이어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중견기업은 중소기업과 상호출자제한집단(대기업) 사이에 속하는 기업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6일 중견기업 성장촉진 전략을 통해 2021년 기준 5480개인 국내 중견기업 수를 2030년 1만개까지 늘리고, 같은 기간 고용 창출은 159만명에서 250만명으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중견기업 수출 실적은 2021년 1138억달러에서 2030년 2000억달러까지 키운다는 목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