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산 전기차 보조금 늘고, 수입차 줄어든다

아시아투데이 2023.01.02 조회수

기아 전기차 ‘EV9’./제공=기아

올해 정부가 전기차 구매 보조금 체계를 손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수입차 업체가 충족하기 까다로운 기준이라 상대적으로 국산 전기차 보조금은 늘고 수입차 보조금은 줄어들 전망이다.

2일 업계에 따르면 환경부는 최근 자동차 관련 기관과 완성차 업체를 대상으로 2023년 전기차 보조금 체계 개편안을 전달했다.

개편안의 주요 내용은 국고보조금 상한액을 줄인다. 전기차 1대당 국고보조금은 최대 680만원으로 지난해 700만원에서 20만원 줄이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대신, 지원 혜택 대상은 확대했는데 중형 차량 확산을 위해 보조금 지급 대상 차량의 기본 가격을 5500만원 미만에서 5700만원 미만으로 200만원 상향한다.

일례로, 현대차 아이오닉 6은 하위 트림인 스탠다드 익스클루시브(5200만원)와 롱레인지 E-LITE(5260만원) 정도만 보조금을 지원받았다. 그러나 이번 개편안이 적용되면 상위 트림인 롱레인지 익스클루시브(5605만원)까지 정부 보조금을 100% 받을 수 있게 된다.

판매량의 일정 비율을 저공해차로 채우면 지급하는 보조금을 현행 최대 7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상향한다. 또 배터리 전력을 차량 외부로 공급할 수 있는 기능인 V2L(Vehicle to Load)을 지원하는 전기차와 최근 3년 내 전기차 급속 충전기(50kW) 100기 이상 설치한 경우 설치 대수에 따라 추가 보조금을 주는 방안도 제시됐다.

최대 보조금을 배정받을 수 있는 새로운 조건도 제시됐다. 사후관리체계를 도입해 직영 AS센터 운영 여부, 정비이력과 부품관리에 대한 전산시스템을 운영 여부에 따라 업체별로 보조금을 차등 지원한다. 환경부는 오는 1월 말까지 직영 AS 증빙 자료로 건물 매매 또는 임대차 계약서와 건축물 토지 대장, AS센터 내부·외부 전경 사진 등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환경부는 현재 업계 의견을 수렴 중이며 조만간 최종안을 내놓는다는 방침이다.

업계에서는 사후관리체계 항목이 추가되면서 국산 전기차 보조금이 늘어나는 효과가 발생할 거로 보고 있다. 직영 AS센터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는 업체는 현대차와 기아, 쌍용차, 르노코리아, 한국GM 등 국내 완성차 업체 5개사 밖에 없기 때문이다.

한 자동차 업계 관계자는 “이번 개편안에서 수입 전기차 보조금은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 결국 수입차를 겨냥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등 글로벌 전기차 보조금 정책이 자국에 유리한 방식으로 재편되고 있어 우리 정부도 반격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중국도 자국 배터리와 부품을 사용한 업체에만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10년 이상 유지하고 있으며, 유럽도 미국 IRA의 맞대응 성격인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를 검토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다”며 “”V2L 탑재 차량 인센티브 조건을 만족시키는 업체도 현대차그룹뿐인데, 결국 전기차 산업 초기에 자국 산업 보호는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관계자는 “중국도 자국 배터리와 부품을 사용한 업체에만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10년 이상 유지하고 있으며, 유럽도 미국 IRA의 맞대응 성격인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를 검토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다”며 “”V2L 탑재 차량 인센티브 조건을 만족시키는 업체도 현대차그룹뿐인데, 결국 전기차 산업 초기 자국 산업 보호는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