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초유’ 5G 주파수 할당 취소에도 지하철 와이파이는 살아남아

정부가 통신사의 5G 28㎓ 주파수 할당을 취소했지만 지하철 와이파이 사업엔 예외적 조치를 내렸다. 사진은 유영상 SK텔레콤 대표(왼쪽부터),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구현모 KT 대표, 황현식 LG유플러스 대표가 지난 7월 간담회서 만난 모습. /사진=뉴스1(공동취재)

정부가 KT와 LG유플러스의 5세대 이동통신(5G) 28기가헤르츠(㎓) 주파수 할당을 취소했지만 지하철 와이파이 사업은 운영 기간을 유지하기로 했다. 지하철 와이파이 사업이 차질을 빚어 국민들의 불편이 가중되는 상황을 방지하고자 하는 의도다.

최우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파정책국장은 지난 23일 5G 28㎓ 주파수 할당 조건 이행점검에 따른 최종 처분 결과 브리핑에서 “할당 취소 처분으로 KT, LG유플러스의 28㎓ 대역 사용은 중단된다”고 밝혔다. 다만 “현재 구축이 완료된 28㎓를 백홀로 활용하는 지하철 와이파이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주파수 사용을 허용한다”고 했다.

최종 처분 전 행정절차상 필요한 청문 과정에서 지하철 와이파이만큼은 ‘대국민 편익 향상’이라는 이유로 예외적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KT와 LG유플러스는 정부의 이러한 결정에 대해 “송구하다”고 전했다.

이번 주파수 취소 결정은 통신사들에겐 악재가 아니라는 분석이 나온다. 28㎓ 대역은 투자 비용이 많이 들지만 시장이 성장하기 전까지 수익을 내기 어렵다는 것이다. 28㎓은 전국망으로 이용하는 3.5㎓보다 대역이 높아 직진성이 강하지만 회절성이 약하다. 이는 전파 도달 속도는 빠르지만 장애물을 잘 피하지 못한다는 의미로 기지국을 3.5㎓에 비해 더 많이 세워야 한다.

양사는 지하철 와이파이 사업은 정부 결정에 따라 책임지고 이행하겠다는 입장이다.

KT는 “28㎓ 주파수 대역의 열악한 전파 특성 및 현실적 한계로 정부와 국민의 기대 수준에 미치지 못한 점에 대해 송구하다”며 “할당이 취소돼도 지하철 와이파이 사업의 지속 운영 방안 등을 정부와 적극 협의하겠다”고 했다. 이어 “정부의 다양한 R&D 투자 및 실증 사업에 참여하고 필요시 펀딩 지원 등 미래 투자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LG유플러스는 “정부의 결정을 겸허히 수용한다”며 “지하철 와이파이 서비스는 정부와 협의해 진행하겠다”고 했다.

이에 최초 할당 기간인 2023년 11월30일까지 지하철 와이파이를 운영한다. 28㎓를 활용한 지하철 와이파이는 2, 5~8호선에 구축되며 내년 상반기 내 상용화할 예정이다.

하지만 이번 주파수 취소로 이후 운영이나 다른 호선으로의 확장엔 먹구름이 꼈다. 정부 국정과제지만 통신 3사 모두가 사실상 28㎓에 대한 의지가 약한 점이 걸린다.

SK텔레콤은 이용기간 10%(6개월) 단축 처분을 받아 내년 5월31일까지는 28㎓를 사용하지만 최초 할당 조건인 1만5000 장비 구축을 달성하지 않으면 재할당을 받지 못한다. SK텔레콤은 장비, 서비스 등 현재까지 상황을 고려하면 이행이 쉽지 않다고 본다.

과기정통부는 통신사의 지하철 와이파이 운영 기간 만료 전까지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신규 사업자가 지하철 와이파이를 이어 받거나 별도의 운영 사업자를 지정하는 방법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취소된 2개 대역 중 1개 대역에 대해 신규 사업자 진입을 추진한다. 구체적인 방안은 신규 사업자에 대해 실질적이고 다양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추가 검토를 거쳐 내년 1월 중 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