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첫 예산안 638.7조 확정…고금리·고물가에 민생 챙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세입예산안 부수법률안 19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윤석열 정부의 첫 예산안이 638조7000억원으로 확정됐다.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내년도 예산과 예산부수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확정된 예산안은 정부안보다 4조6000억원이 줄었으나, 국회 논의 과정에서 3조9000억원이 늘어났다. 여기에 외평채 발행 감액분까지 모두 반영한 결과 3000억원이 축소됐다.

총지출이 국회 논의 과정에서 줄어든 것은 3년 만이다. 그동안 코로나19로 예산 규모는 커졌으나 새 정부가 건전재정 기조로 전환한 만큼 순감으로 전환했다.

증액된 부분은 고금리·고물가 기조에서 서민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어르신·소상공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에 쓰인다. 에너지 바우처 단가 인상, 공공 전세임대주택 공급, 노인일자리, 지역사랑상품권 등에 1조7000억원을 지출한다.

미래를 위한 투자에도 재정 지출을 7000억원 늘렸다.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를 9조7000억원 규모로 새롭게 만든다. 반도체 산업에 1000억원, 3축 체계 관련 전력 증강에 1000억원, 이태원 참사 관련 안전투자에 213억원을 편성했다.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태풍 피해지역 복구비에 1000억원을 지원하고, 농어촌 지역을 돕는데도 1000억원을 늘리며 총 1조5000억원이 증액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