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내년 예산 34.9조원 확정…민간일자리·노동개혁 지원↑

아시아경제 2022.12.24 조회수

고용노동부 내년 예산이 약 35조원으로 확정됐다. 코로나19 시기에 한시적으로 늘어난 예산을 정상화하고 취약부문 지원과 국민 생명·건강 보호, 직업훈련·취업지원 등 민간일자리 창출 지원에 내년 예산이 집중 편성됐다.

고용부는 내년도 예산이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안(34조9923억원)보다 418억원이 감액된 34조9505억원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심의 과정에서 장애인고용관리지원, 청년내일채움공제, 숙련기술장려사업 등에 712억원이 증액됐지만 산재병원 건립, 내일배움카드 등의 사업에서 1130억원이 감액됐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노동시장 개혁을 위한 예산이 늘었다. 임금·근로시간 체계 개편을 지원하기 위한 한국형 O*net(직무별 시장임금 정보시스템) 구축 설계와 업종별 시장임금 조사 실시 등 상생형 임금 인프라 확충 예산이 24억3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3배 이상 늘었다.

기업 스스로 사업체 특성에 맞는 합리적 임금체계와 근로시간 체계를 도입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터혁신 컨설팅 예산은 올해 257억원에서 내년 280억원으로 증가한다. 또 능력중심채용모델 개발·보급과 기업 컨설팅, 공감채용 매뉴얼 배포 등 공정 노동시장 조성에는 38억원이 편성됐다.

첨단산업 인재양성을 위한 예산도 증액된다. 첨단산업·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 예산은 3248억(2만9000명)에서 내년 4163억원(3만7000명)으로 늘고, 폴리텍 하이테크 과정은 62억원(1200명)에서 77억원(1500명)으로 증가한다. 한국폴리텍대학에 반도체학과를 신설하는 것과 대기업의 인프라를 활용하는 공동훈련센터 확대하는 데에도 예산이 배정됐다.

기업 인적자원개발(HRD)의 모든 단계를 전담 관리하는 ‘능력개발전담주치의’ 제도에 71억원이 배정됐으며, 개별기업의 특성·역량에 맞게 훈련과정을 제공하고, 이에 필요한 훈련비 등을 지원하는 현장 맞춤형 훈련에도 134억원이 편성됐다. 한국폴리텍대학운영지원 예산은 2241억원에서 2787억원으로, 한국기술교육대학교운영지원 예산은 403억원에서 500억원으로 늘었다.

국가 중요산업인 조선·반도체 업종을 대상으로 구인난 해소를 지원하는 업종별 취업지원 허브 구축에 17억원을 편성했고, 지역·산업의 특성별로 지원범위, 수준 등을 우대하는 지역혁신프로젝트 예산도 올해 294억원에서 내년 650억원으로 크게 증액했다.

국가 고용서비스 인프라 고도화를 위한 고용서비스 통합 네트워크 예산 180억원과 기업 도약보장패키지, 구직자 도약보장패키지 예산 각각 24억원도 편성됐다. 고용서비스의 질적 고도화를 위한 고용노동교육사업 예산은 78억원이 확정됐다.

두텁고 촘촘한 고용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 예산은 올해 1조466억보다 298억원이 증액된 1조764억원이 편성됐다. 플랫폼종사자 보호지원 예산 20억원, 플랫폼종사자 특화훈련 예산 160억원도 포함됐다.

특히 일하는 부모에 대한 실질적 지원 확대를 위해 육아기근로시간단축급여 예산은 937억원으로 올해 417억원 대비 두배 이상 늘었다. 육아휴직급여 예산은 1조6964억원으로 올해 대비 1157억원 증액됐다.

이 외에도 청년일경험지원 553억원(2만명), 청년친화형기업 ESG지원 251억원, 고령자고용지원금 558억원(5만3000명), 고령자계속고용장려금 268억원(8200명), 중장년층 취업지원 223억원,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운영 133억원, 장애인 고용장려금 2977억원, 근로지원인 지원확대 2270억원 등이 포함됐다.

고용부 내년 총지출은 올해 본예산 대비 1조6215억원(4.4%) 감소했다. 일반·특별회계는 6조6741억원으로 4252억원(6.0%) 줄었고, 기금은 28조2765억원으로 1조1962억원(4.1%) 감소했다. 기금 중에선 고용보험기금(16조9107억원)은 10.2% 줄어든 반면 산재보험기금(9조6406억원)과 장애인기금(8478억원)은 각각 8.5%, 10.6%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