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알뜰폰 시장 활성화를 위해 ‘도매대가’를 20% 인하한다. 이에 따라 내년 알뜰폰 요금은 더 저렴해질 전망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2일 이런 내용의 ‘알뜰폰 지속 성장을 위한 이용자 보호 및 시장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종량제(음성, 데이터, 단문메시지 사용량만큼 도매대가를 납부) 도매대가는 데이터 1.61→1.29원/MB(-19.8%), 음성 8.03→6.85원/분(-14.6%)으로 낮춘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도매제공의무 사업자(SKT)의 데이터 도매대가가 약 20% 인하돼 1원 초반대에 진입했으며, 이를 통해 알뜰폰 사업자가 더 경쟁력 있는 자체 요금제를 출시할 것”으로 기대했다.
도매대가는 알뜰폰 사업자가 이동통신 사업자의 통신망을 임대하는 대가로 지불하는 망 사용료다. 도매대가가 내려갈수록 알뜰폰 사업자가 더 저렴한 요금제를 내놓을 요인이 된다.
도매제공의무 사업자(SKT) 도매대가 변화.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또 도매제공의무 사업자(SKT)가 알뜰폰사에게 도매제공중인 엘티이(LTE), 5세대 요금제의 수익배분 대가율을 1~2%p씩 인하해 더욱 저렴한 요금제가 제공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한다. 아울러 5세대 이동통신 평균 사용량을 고려한 요금제(20~30GB 구간) 도매가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 개발 등을 신속히 진행, 다음달 중 알뜰폰 이용자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정부는 이통3사 자회사와 선불폰 중심의 중소 알뜰폰 사업자간 상생을 위해 이통3사 자회사의 선불폰 신규가입을 중단하고, 단계적으로 선불폰 사업을 철수하도록 했다.
알뜰폰 사업자들이 자체적으로 엘티이·5세대 요금제에 데이터 큐오에스(기본 데이터 소진시 속도제어 데이터 무제한 제공)를 포함해 요금제를 구성‧출시할 수 있도록 도매제공의무 사업자(SKT)가 알뜰폰사에게 데이터 큐오에스(400kbps)를 신규 도매제공 한다.
마지막으로, 알뜰폰 가입자가 이통3사 가입자처럼 통신비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휴카드가 지속 확대될 수 있도록 알뜰폰사-카드사간 협력을 강화한다.
과기정통부는 이 같은 방안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자 올해까지였던 중소·중견 알뜰폰 사업자의 전파 사용료 면제를 내년까지 연장하고, 도매제공 의무 제도의 유효 기간 연장도 추진한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올해는 알뜰폰 업계의 노력과 정부의 정책적 지원에 힘입어 알뜰폰 가입자가 최근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해 1200만 명을 돌파한 해였다”며 “이번 알뜰폰 활성화 방안에 따라 알뜰폰 업계가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지속해서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향후 인수합병 등을 통해 개별 알뜰폰 사업자의 경쟁력이 보다 향상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임재덕 기자 Limjd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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