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메뉴 바로가기 (상단) 본문 컨텐츠 바로가기 주요 메뉴 바로가기 (하단)

비급여 진료 비용 ‘천차만별’… 내년도 실손 인상률 9%대 예상

아시아투데이 조회수  

basic_2021
basic_2021 0

올 해도 실손의료보험 적자 규모가 2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번주 중 발표 예정인 실손보험 인상률은 9%대가 될 전망이다. 당초 10%대 인상률이 될 것으로 보험업계는 내다봤으나 금리 인상에 따른 서민 경제 부담 경감 등을 이유로 정치권의 우려가 커지면서 9%대 인상률로 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1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주요 보험사들은 이번주 중 내년 1월부터 적용되는 실손보험료 인상 조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업계선 내년도 실손 보허료 인상률이 9%대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보험사마다 인상 조정안은 다르지만 9.8% 내외가 유력하다는 전언이다.

서민 부담을 줄여달라는 정치권의 요구에 보험업계는 자동차 보험료는 2%대 인하로, 실손보험은 9%대 인상으로 정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내년 실손보험 인상 배경은 보험사들의 실손보험 적자 규모가 줄지 않고 있어서다. 실손보험 적자 규모는 2020년 2조5000억원, 2021년에는 2조8600억원이었다. 업계는 올해도 2조원이 넘는 규모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통상 실손보험의 손해율은 100%를 손익 분기점으로 본다. 손해율이 100%를 넘으면 보험사가 손해를 봤다는 의미다. 문제는 실손보험 손해율이 계속 100%를 넘겨왔다는 것이다. 2018년 121.2%였던 실손보험 손해율은 2019년 133.9%, 2020년 129.9%, 지난해에는 132.3%까지 올랐다.

실손보험 적자의 주범으로는 비급여 통제 부재로 인한 과잉진료 탓이 크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진료는 정부가 통제하지만, 비급여 진료는 의료기관이 가격 결정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동일한 진료·치료에도 가격이 천차만별이다.

실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제도에 따르면 백내장 다초점렌즈 관련 최저가는 101만원, 최고가는 600만원으로 약 6배 차이가 난다. 갑상선 고주파열치료술의 경우 최저가는 14만원, 최고가는 1000만원에 달해 같은 치료에도 가격 차이가 최대 수백 배인 셈이다.

지난해 전체 보험사의 실손 지급 보험금은 총 12조4564억원이었는데, 이중 비급여 진료로 지급된 보험금 규모는 7조8742억원이다. 전체 지급 보험금 중 절반 이상인 63.2%에 달한다.

보험업계와 금융당국은 이같은 과잉 진료를 줄이기 위해 비급여 치료 항목과 가격을 공개해왔지만, 사실상 유명무실한 상황이다. 심평원의 비급여 가격 공개에도 의료기관의 과잉 진료가 줄어들지 않고 있어서다. 정작 소비자들은 해당 내용 자체를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비급여 진료 가격에 대한 통제 기관이 없기 때문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국민 부담 경감 등을 이유로 당초 10% 대 인상에서 소폭 조정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과잉 진료에 따른 과도한 비급여 진료가 결국은 소비자 피해로 이어지는 만큼 합리적인 수준의 규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시아투데이
content@www.newsbell.co.kr

[경제] 랭킹 뉴스

  • 올림픽 맛있게 응원하자…집관족 취향저격 ‘올림픽 에디션’
  • 서울 아파트 낙찰가율 93.7%...1년 11개월 만에 최고점 찍었다
  • 질병청 '성인 패혈증 초기치료지침' 첫 발간
  • 불량 자재 탓에 에어컨 없이 폭염 견디는 송도 '송일국 아파트'
  • 불량 자재 탓에 에어컨 없이 폭염 견디는 송도 '송일국 아파트'
  • 8월 극장가 '재개봉 러시'…인생영화 다시 스크린으로

[경제] 공감 뉴스

  • 케이뱅크, MY체크카드 90만장 넘었다..."인뱅 유일 K 패스 기능 탑재"
  • 삼정KPMG “디지털 헬스케어 활성화에 슬립테크 부상”
  • ‘나는 솔로’ 21기 최종 선택 대반전…순자, 영철 직진에도 선택 포기
  • "‘용인 스마일 보이’ 우상혁이 웃었다"...이상일 용인특례시장, 높이뛰기 우상혁 선수 '응원'하고 '격려'
  • NH농협은행, 농촌 학생들과 '초록사다리 여름캠프' 개최
  • 삼성자산운용, 공식 유튜브 채널 정보 시리즈 인기몰이

당신을 위한 인기글

  • 담백한 국물과 쫄깃한 살코기, 든든하게 먹을 수 있는 닭곰탕 맛집 BEST5
  • 푹- 끓여내어 야들야들한 건더기와 얼큰한 국물의 만남, 육개장 맛집 BEST5
  • 한식에 술만 있다면 무한으로 마실 수 있는 술꾼이 인정한 한식주점 5곳
  • 찬바람에 몸이 으슬으슬 떨리는 지금, 딱 좋은 감자탕 맛집 BEST5
  • 주말 극장서 뭘 볼까, 파격의 ‘히든페이스’ VS 깊은 사랑 ‘캐롤’
  • 이혼 전문 변호사도 놀란 파격적 설정, ‘히든 페이스’
  • 웰메이드 서스펜스 ‘보통의 가족’ 이제 안방에서 본다
  • 설경구 “충격적 사제지간” ..손석구 “편안해 살쪘다”

함께 보면 좋은 뉴스

  • 1
    10위 추락 토트넘 'Tottenham Hotspur'이름 없애 버렸다…팀 상징 11년만에 대대적인 변화→팬들은 “무의미하다”라며 시큰둥

    스포츠 

  • 2
    럭셔리와 캐주얼을 아우르는 종킴의 세계

    연예 

  • 3
    수면 장애 겪는 한국인 수↑: 잠 잘 자기 위해선 대체 어떤 하루를 보내야 할까?

    여행맛집 

  • 4
    "감히 내 애를 밀어? 좀 맞자"…대리기사에 '사커킥' 날린 불광동 부부 결국

    뉴스 

  • 5
    이태원 참사 유족 “비겁한 언론인 되지 않도록 사명감 가져 주길”

    뉴스 

[경제] 인기 뉴스

  • 올림픽 맛있게 응원하자…집관족 취향저격 ‘올림픽 에디션’
  • 서울 아파트 낙찰가율 93.7%...1년 11개월 만에 최고점 찍었다
  • 질병청 '성인 패혈증 초기치료지침' 첫 발간
  • 불량 자재 탓에 에어컨 없이 폭염 견디는 송도 '송일국 아파트'
  • 불량 자재 탓에 에어컨 없이 폭염 견디는 송도 '송일국 아파트'
  • 8월 극장가 '재개봉 러시'…인생영화 다시 스크린으로

지금 뜨는 뉴스

  • 1
    "공개 D-13…" 무려 '1억 5000만 뷰' 신화 쓴 인기 웹툰, OTT 드라마로 재탄생한다

    연예 

  • 2
    “돈 고생…” 박원숙이 힘들때 들은 말: 서운했지만 먹먹한 깨달음은 뒤늦게 찾아왔다

    연예 

  • 3
    대표팀에서도 사고친 벤탄쿠르, A매치 출전 금지 징계는 끝…'우아한 축구' 우루과이 자찬

    스포츠 

  • 4
    '7연승 도전 막아냈다' 우리은행, 김단비 앞세워 연장 승부 끝 '신승'...BNK 썸, 개막 6연승 행진 마감

    스포츠 

  • 5
    ‘눈치 좀 그만봐’… 한국 축구 사령탑 홍명보, 이천수 주장에 단호히 반박했다

    스포츠 

[경제] 추천 뉴스

  • 케이뱅크, MY체크카드 90만장 넘었다..."인뱅 유일 K 패스 기능 탑재"
  • 삼정KPMG “디지털 헬스케어 활성화에 슬립테크 부상”
  • ‘나는 솔로’ 21기 최종 선택 대반전…순자, 영철 직진에도 선택 포기
  • "‘용인 스마일 보이’ 우상혁이 웃었다"...이상일 용인특례시장, 높이뛰기 우상혁 선수 '응원'하고 '격려'
  • NH농협은행, 농촌 학생들과 '초록사다리 여름캠프' 개최
  • 삼성자산운용, 공식 유튜브 채널 정보 시리즈 인기몰이

당신을 위한 인기글

  • 담백한 국물과 쫄깃한 살코기, 든든하게 먹을 수 있는 닭곰탕 맛집 BEST5
  • 푹- 끓여내어 야들야들한 건더기와 얼큰한 국물의 만남, 육개장 맛집 BEST5
  • 한식에 술만 있다면 무한으로 마실 수 있는 술꾼이 인정한 한식주점 5곳
  • 찬바람에 몸이 으슬으슬 떨리는 지금, 딱 좋은 감자탕 맛집 BEST5
  • 주말 극장서 뭘 볼까, 파격의 ‘히든페이스’ VS 깊은 사랑 ‘캐롤’
  • 이혼 전문 변호사도 놀란 파격적 설정, ‘히든 페이스’
  • 웰메이드 서스펜스 ‘보통의 가족’ 이제 안방에서 본다
  • 설경구 “충격적 사제지간” ..손석구 “편안해 살쪘다”

추천 뉴스

  • 1
    10위 추락 토트넘 'Tottenham Hotspur'이름 없애 버렸다…팀 상징 11년만에 대대적인 변화→팬들은 “무의미하다”라며 시큰둥

    스포츠 

  • 2
    럭셔리와 캐주얼을 아우르는 종킴의 세계

    연예 

  • 3
    수면 장애 겪는 한국인 수↑: 잠 잘 자기 위해선 대체 어떤 하루를 보내야 할까?

    여행맛집 

  • 4
    "감히 내 애를 밀어? 좀 맞자"…대리기사에 '사커킥' 날린 불광동 부부 결국

    뉴스 

  • 5
    이태원 참사 유족 “비겁한 언론인 되지 않도록 사명감 가져 주길”

    뉴스 

지금 뜨는 뉴스

  • 1
    "공개 D-13…" 무려 '1억 5000만 뷰' 신화 쓴 인기 웹툰, OTT 드라마로 재탄생한다

    연예 

  • 2
    “돈 고생…” 박원숙이 힘들때 들은 말: 서운했지만 먹먹한 깨달음은 뒤늦게 찾아왔다

    연예 

  • 3
    대표팀에서도 사고친 벤탄쿠르, A매치 출전 금지 징계는 끝…'우아한 축구' 우루과이 자찬

    스포츠 

  • 4
    '7연승 도전 막아냈다' 우리은행, 김단비 앞세워 연장 승부 끝 '신승'...BNK 썸, 개막 6연승 행진 마감

    스포츠 

  • 5
    ‘눈치 좀 그만봐’… 한국 축구 사령탑 홍명보, 이천수 주장에 단호히 반박했다

    스포츠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