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진료 비용 ‘천차만별’… 내년도 실손 인상률 9%대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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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해도 실손의료보험 적자 규모가 2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번주 중 발표 예정인 실손보험 인상률은 9%대가 될 전망이다. 당초 10%대 인상률이 될 것으로 보험업계는 내다봤으나 금리 인상에 따른 서민 경제 부담 경감 등을 이유로 정치권의 우려가 커지면서 9%대 인상률로 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1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주요 보험사들은 이번주 중 내년 1월부터 적용되는 실손보험료 인상 조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업계선 내년도 실손 보허료 인상률이 9%대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보험사마다 인상 조정안은 다르지만 9.8% 내외가 유력하다는 전언이다.

서민 부담을 줄여달라는 정치권의 요구에 보험업계는 자동차 보험료는 2%대 인하로, 실손보험은 9%대 인상으로 정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내년 실손보험 인상 배경은 보험사들의 실손보험 적자 규모가 줄지 않고 있어서다. 실손보험 적자 규모는 2020년 2조5000억원, 2021년에는 2조8600억원이었다. 업계는 올해도 2조원이 넘는 규모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통상 실손보험의 손해율은 100%를 손익 분기점으로 본다. 손해율이 100%를 넘으면 보험사가 손해를 봤다는 의미다. 문제는 실손보험 손해율이 계속 100%를 넘겨왔다는 것이다. 2018년 121.2%였던 실손보험 손해율은 2019년 133.9%, 2020년 129.9%, 지난해에는 132.3%까지 올랐다.

실손보험 적자의 주범으로는 비급여 통제 부재로 인한 과잉진료 탓이 크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진료는 정부가 통제하지만, 비급여 진료는 의료기관이 가격 결정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동일한 진료·치료에도 가격이 천차만별이다.

실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제도에 따르면 백내장 다초점렌즈 관련 최저가는 101만원, 최고가는 600만원으로 약 6배 차이가 난다. 갑상선 고주파열치료술의 경우 최저가는 14만원, 최고가는 1000만원에 달해 같은 치료에도 가격 차이가 최대 수백 배인 셈이다.

지난해 전체 보험사의 실손 지급 보험금은 총 12조4564억원이었는데, 이중 비급여 진료로 지급된 보험금 규모는 7조8742억원이다. 전체 지급 보험금 중 절반 이상인 63.2%에 달한다.

보험업계와 금융당국은 이같은 과잉 진료를 줄이기 위해 비급여 치료 항목과 가격을 공개해왔지만, 사실상 유명무실한 상황이다. 심평원의 비급여 가격 공개에도 의료기관의 과잉 진료가 줄어들지 않고 있어서다. 정작 소비자들은 해당 내용 자체를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비급여 진료 가격에 대한 통제 기관이 없기 때문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국민 부담 경감 등을 이유로 당초 10% 대 인상에서 소폭 조정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과잉 진료에 따른 과도한 비급여 진료가 결국은 소비자 피해로 이어지는 만큼 합리적인 수준의 규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