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포함 정부 부채 1천조원 첫 돌파…GDP 대비 50% 넘어

아시아경제 2022.12.15 조회수

지난해 정부와 비영리 공공기관 등 일반정부 부채(D2)가 사상 처음으로 1000조원을 돌파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율도 50%를 넘어섰다.

정부와 비금융 공기업 등 공공부문 부채(D3)는 전년보다 147조원가량 늘어난 1430조원에 육박했고 GDP 대비 비율도 70%에 가까워졌다.

기획재정부는 15일 이 같은 내용의 ‘2021년도 일반정부 부채(D2) 및 공공부문 부채(D3) 산출’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는 부채 통계를 국가채무(D1), 일반정부 부채(D2), 공공부문 부채(D3) 등 세 가지 유형으로 관리한다. D1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채무를 합쳐 계산하고, D2는 D1에 비영리 공공기관 부채까지 더해 산출한다. D3는 D2에 비금융 공기업 부채까지 더한 수치다.

흔히 ‘나랏빚’으로 언급하는 D1은 정부가 예산을 편성할 때 재정관리(국가재정운용계획) 지표로 활용한다. D2는 국제통화기금(IMF)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에서 국가부채를 비교할 때 활용한다. D3는 공공부문 건전성을 관리할 때 활용하는 지표다. 다만 D3를 산출하는 국가가 OECD 8개국에 불과해 국제비교 자료로 활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평가다.

코로나19 위기 대응 등으로 지난해 우리나라 부채는 모두 늘었다. D1은 970조7000억원으로, GDP 대비 46.9%를 나타냈다. 올해는 나랏빚 연간 1000조원 시대를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지난해 D2와 D3는 절대 규모와 GDP 대비 비율 등에서 2011년 통계 산출 시작 이래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지난해 D2는 1066조2000억원으로 전년(945조1000억원) 대비 121조1000억원 증가했다. D2가 1000조원을 웃돈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GDP 대비 비율은 전년 대비 2.8%포인트 증가한 51.5%까지 치솟았다. 특히 주요 선진국 중 비기축통화국 평균(56.5%)에 근접했다.

D2 비율은 2019년 이후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전년(6.6%포인트) 대비 증가 폭은 둔화했다. 기재부는 “예상보다 빠른 경제 회복에 따른 국세수입 등 총수입 증가로 전년 대비 부채 증가 폭이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전년 대비 D2 증가분 중에는 중앙정부 부채 증가분이 118조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 중 국고채 발행 규모가 110조4000억원이었다.

지방자치단체 부채 증가분은 7조4000억이었다. 교육자치단체 부채는 교육재정교부금 호조세에 따라 1조7000억원 감소했다.

지난해 D3는 1427조3000억원으로, 전년(1280조원)보다 147조4000억원 증가했다. GDP 대비 비율은 2.9%포인트 늘어난 68.9%를 찍었다. D3 비율은 2019년 이후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D3 증가 규모의 82.2%는 D2 증가에 기인하며 순수한 비금융 공기업 부채는 전년 대비 31.6조원(0.2%포인트) 늘었다. 특히 중앙 비금융 공기업의 부채가 403조6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33조9000억원이나 증가했다. 한국전력과 발전 자회사에서 차입금과 공사채 증가 등으로 11조6000억원의 부채가 늘어난 영향이다. 한국가스공사에서도 차입금과 사채 등 5조8000억원을 보탰다.

기재부는 “저출산·고령화, 성장잠재력 하락 등 중장기 재정 여건 등을 감안 시 지속가능한 재정을 위해 건전성 관리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재정준칙 법제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법안의 조속한 입법을 추진하고, 입법 후속 조치를 마련하겠다”며 “장기재정전망을 기반으로 우리 재정의 위험요인을 진단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재정비전 2050’ 등 중장기 재정전략을 수립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