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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號 금융감독원 조직개편…금융시장안정국 신설·은행검사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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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조직개편 후 조직도 / 자료제공= 금융감독원(2022.12.14)

이복현號 금융감독원 조직개편…금융시장안정국 신설·은행검사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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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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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기사 모아보기 금융감독원장이 조직개편에서 금융시장 및 위험관리 전담부서인 금융시장안정국을 신설한다.

원장특명사항 총괄 등을 할 수 있도록 감독총괄국의 기능도 강화하기로 했다.

민생금융국을 신설하고, 불법금융대응단을 금융사기전담대응단으로 개편한다.

내부통제 부실로 인한 금융권 횡령 등 금융사고를 막기 위해 은행검사국은 2국에서 3국 체계로 확대한다.

금감원(원장 이복현)은 14일 조직개편 및 부서장 인사 실시했다고 밝혔다.

먼저 금융시장 및 위험관리 전담부서인 금융시장안정국을 신설해서 금융시장 및 금융시스템 관련 현안을 적시 분석하고 체계적으로 위험을 관리하기로 했다.

감독총괄국의 총괄 기능을 강화해서 중요 금융 현안에 대한 금융감독원 전사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감독총괄국에 원장특명사항 총괄, 중요 현안 신속대응 T/F(태스크포스) 설치 권한 부여 등이 이뤄진다.

또 경기둔화 가능성에 따른 기업과 가계의 선제적인 신용위험 관리를 위해 신용감독국 및 은행감독국 조직도 확충하기로 했다.

불법 고금리 대출, 유사수신, 유사투자자문, 불법리딩방, 보이스피싱, 보험사기 등 민생침해 금융범죄가 서민들의 고통을 가중할 우려가 있어 대부업 불법행위·사금융피해에 대한 예방 및 단속을 전담하는 민생금융국을 신설한다.

보이스피싱 피해에 적극 대응하도록 불법금융대응단을 금융사기전담대응단으로 개편하기로 했다.

또 분쟁조정국에 분쟁조정팀을 추가로 2개 신설해서 분쟁민원 신속처리를 도모한다.

시장 변동성 확대에 편승한 자본시장에서의 불공정·불건전행위가 증가해 선의의 투자자 피해 발생 우려가 있다고 보고 불법 리딩방 관련 불공정거래에 대처하고 사모운용사를 이용한 불건전행위 등 시장교란에 대응할 수 있도록 조직 및 인력을 확충한다. 기획조사국(구 조사기획국) 내 주식리딩방 조사전담팀을 신설하고, 사모운용사특별검사단을 보강한다.

회계부정행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회계감리 사안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회계감리조직을 회계감리1국 및 2국 체계로 개편한다.

펀드신속심사실을 신설해서 펀드·파생상품 심사·조사 적체를 해소함으로써 자본시장의 원활한 자금순환을 도모한다.

금융감독 업무혁신을 위한 감독혁신조정팀 및 금융회사 원스톱 서비스 제공을 위한 금융감독서비스팀을 신설한다. 인허가·검사 관련 업무절차·소관부서 안내, 금융회사 요청시 다수 부서 관련 회의 조율 등을 맡는다.

금융감독과 금융회사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제업무국 은행업무팀과 금융투자보험업무팀도 신설하기로 했다.

내부통제 부실로 인한 금융권 횡령 등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사전예방적 검사기능을 강화한다.

은행검사국을 2국에서 3국 체계로 확대한다. 은행검사1국은 시중은행, 은행검사2국은 지방·특수은행, 은행검사3국은 외국계·리스크검사 등 은행별로 영위하는 영업형태 및 리스크 유형 등을 고려해 배분한다.

또 외환검사팀을 2개에서 3개로 확충한다.

부서간 통합 등 조직효율화를 통해 부서 수는 현행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금융시장 안정과 민생침해 금융범죄에 적극 대응하고 공정한 자본시장 환경 조성 및 감독서비스 품질 개선을 위해 금감원 조직개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한국금융신문
content@newsbe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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