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주일 버텨” 양수 터진 며느리 막은 시어머니, 처벌 가능한지 봤더니

모빌리티TV 2025.02.28 조회수

양수 터진 며느리 못 나가게 막아
시어머니 “일주일만 더 버텨라”
감금죄 등 형사처벌 받을 수 있어

최근 인스타그램에서 한 며느리가 양수가 터진 상태에서 시어머니가 자신이 아기를 낳지 못하게 막았다는 사연을 공개해 이목이 쏠렸다. ‘한나툰’ 인스타그램에 “양수 터졌는데 애 못 낳게 하던 충격 시어머니”라는 내용의 웹툰이 올라와 많은 이들의 주목을 받았다. 한나툰은 제보받은 사연을 웹툰으로 제작해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공유하는 웹툰 작가로 알려져 있다.

사연을 제보한 A 씨는 시어머니가 결혼 전부터 사주팔자에 집착했으며, 임신 사실을 알자 무속인에게 출산일을 받아왔다고 밝혔다. 이에 시어머니의 뜻에 따라 무속인이 정한 날짜에 제왕절개 시술을 받기로 예정되어 있었다.

하지만 수술 일주일 전 갑작스레 양수가 터지는 상황이 일었다. 당시 A 씨는 위급한 상황이었지만 시어머니는 “절대 안 된다, 아기를 위해 일주일만 더 버텨야 한다”라고 말하며 집의 문을 걸어 잠그고 병원에 가는 것을 막았다. A 씨는 자신을 막는 시어머니를 뿌리치려다 배에 힘을 주었다. 이에 심한 배 뭉침과 진통에 고통을 겪기도 했다.

겨우 시어머니를 밀어내고 밖으로 나가자 들어오지 못하고 안절부절못하던 남편은 “제발 좀 그만 좀 하라, 평생 참고 엄마 말 들었는데 내 아내랑 아이한테까지 이럴 거냐”라고 호소했다. A 씨는 겨우 병원에 도착했지만, 시간이 너무 지체되어 어지럼증과 구토 및 심한 진통을 겪은 끝에 결국 응급 제왕절개 수술을 받았다. 다행히 아이는 건강하게 태어난 것으로 전해진다. 출산을 마치고 얼마 뒤 시어머니가 시아버지와 함께 찾아와 사과했지만 “아이가 평생 사주 때문에 후회할까 봐 그랬다. 진심으로 내 손주를 위한 거였다”라고 변명했다.

이에 A 씨는 “아이가 아프거나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시어머니는 분명 사주 탓을 하실 것”이라며 “완전히 변하시기 전엔 다시 뵙기 어려울 것 같다”라고 이야기했다. 이어 “3년이 지난 지금까지 시댁에 가지 않고 있다. 곧 둘째 출산인데 시아버지께만 알렸다”라며 “아이가 어떤 운명을 타고났든 그 인생을 개척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부모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겹처서 한나툰을 통해 해당 사실을 접한 네티즌들은 “미개하다”, “헉 저도 사주 공부하긴 하는데 이건 좀 아니네요. 양수 터지면 위험한데 너무 무식하시네요”, “사실상 살인 유도 행위 아님? 무속인이라고 스리슬쩍 넘어가나?”, “시모를 살인미수로 고소해야 한다. 후회하기. 싫으면 연을 끊어야”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해당 사연이 퍼지면서 법적 처벌이 가능한가에 대해서도 많은 목소리가 나왔다.

사연을 바탕으로 시어머니는 형법 제257조에 따라 양수가 터진 상태에서 의도적으로 임산부를 막거나, 그로 인해 임산부에게 신체적 상해를 입힐 경우 상해죄가 적용될 수 있다. 상해죄는 타인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처벌하는 죄이다. 상해를 입힌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임신 중인 여성에 대해 특별히 보호하는 법 규정은 별도로 존재하지 않으나 태아의 생명에 대한 보호는 중요한 사회적으로 취급되고 있다. 예를 들어 태아의 생명을 해칠 경우 태아에 대한 유기죄나 치상죄가 적용될 수 있다.

또한 형법 제288조에 따라 A 씨의 의사를 거스르며 집에 가두는 형태는 감금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타인을 감금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만약 산모가 병원에 가지 못하여 양수가 터진 상태에서 적절한 조치를 못 받아서 임산부나 태아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이를 방치하거나 방해한 사람은 과실치사죄 또는 과실상해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의료적 조치를 방해하여 태아나 임산부에게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면 형사처벌이 가능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임산부가 양수가 터진 상태에서 의료적 도움을 받지 못하도록 막는 것은 매우 위험하고 불법적인 행위이며 형사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