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침체에 성장률 1.5%로 하향
추가 부양책 불투명…금융시장 불안 지속
한국 경제가 사상 초유의 저성장 국면에 진입했다.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이 1.9%에서 1.5%로 대폭 하향 조정됐고, 4년 연속 2%를 밑도는 성적표를 받아들 가능성이 커지면서 우려 섞인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대 성장 현실화”…한국 경제, 4년 연속 저성장 경고
한국은행이 지난 25일 발표한 경제 전망에서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1.5%로 수정했다. 지난해 11월 예상했던 1.9%보다 0.4%포인트 낮아진 수치다.
이 같은 부진한 전망은 같은 날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의 기준금리 인하(연 3.00%→2.75%)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번 금리 인하는 사실상 불가피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최근 경기 둔화 속도가 예상보다 가팔랐고, 미국의 보호무역 기조 강화, 국내 정치 불안 등 대내외 악재가 겹쳤기 때문이다.
금통위는 경기 부양을 위해 2년 6개월 만에 금리를 다시 2%대로 낮췄지만, 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경제 불확실성은 여전히 크다.
환율·물가 부담…추가 인하할 수 있을까
문제는 금리 인하가 오히려 또 다른 리스크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이다. 현재 원/달러 환율은 1,430원대를 오르내리고 있다. 지난해 말 계엄·탄핵 사태 이후 급등했던 환율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은이 계속해서 금리를 내리면, 미국과의 금리 차이가 더욱 벌어지면서 외국인 투자 자금 이탈, 환율 상승, 수입 물가 상승 등 악순환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현재 미국 연방준비제도(Fed)는 물가 상승을 우려해 금리 인하를 미루고 있다. 이와 달리 한국만 금리를 낮추면 미국과의 금리 격차가 벌어지면서 원화 약세가 심화될 수 있다.
실제로 이번 금리 인하로 한·미 금리 차이는 1.50%포인트에서 1.75%포인트로 더 벌어졌다. 이 때문에 시장에서는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다.
추가경정예산 편성 불투명…정부 역할은?
통화정책만으로는 경기 부양 효과가 제한적인 만큼,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여부가 중요한 변수로 떠올랐다. 하지만 정치권 이견으로 인해 추경 편성이 지연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은은 경기 부양을 위해 15조~20조 원 규모의 추경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국회 내 여야 대립이 격화되면서 추경 논의가 지연될 경우, 성장률 반등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정부는 추경 없이도 1%대 중반 성장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이라며 “설령 추경이 편성되더라도 성장률이 1.5%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결국 한국 경제는 저성장 터널 속에서 탈출구를 찾지 못한 채 흔들리고 있다. 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성장률 회복이 요원한 상황에서, 정부가 추가적인 정책 대응에 나설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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