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시민권 취득 ‘골드카드’
카드 하나에 71억 6,000만 원
美부채 규모 충당할 재원으로
현지 시각으로 25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린카드(Green Card·영주권을 가리키는 말)는 골드카드(Gold Card)”라며 “우리는 2주 후부터 골드카드를 판매할 것이다. 이 카드에 약 500만 달러(71억 6,000만 원)의 가격을 책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집무실에서 열린 행정명령 서명식에서 기자들과 만나 영주권을 판매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일자리를 창출하는 미국 법인에 일정 금액 이상을 투자하는 외국인에게 영주권을 주는 투자이민(EB-5) 제도는 제정된 지 35년 만에 폐지한다고 밝혀 모두를 놀라게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골드카드 판매에 대해 “골드카드가 2주 후부터 판매될 것”이라며 “그것은 특권이고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는 길이 될 것이다. 부유한 사람들이 이 카드를 사서 우리나라로 들어와 많은 돈을 쓰고, 많은 세금을 내고, 많은 사람들을 고용할 것이며 이게 매우 성공적일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서명식에 배석한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은 “그들은 훌륭한 세계 시민임을 증명하기 위해 심사를 거쳐야 한다”라며 “그러면 미국에 와서 투자할 수 있으며 우리는 그 돈을 적자를 줄이는 데 사용할 수 있다”라고 부연했다. 실제로 미국의 국가 부채는 약 36조 달러 규모로 2차 세계대전 이후 최고 수준에 육박한 상황으로 알려졌다. 즉, 이에 따라 골드카드 판매 수익금은 미국의 부채를 충당할 재원으로 쓰일 전망이다.
더하여 트럼프는 “100만 장 이상을 팔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여실히 드러냈다. 당초 미국의 비자 프로그램은 외국인 투자자가 100만 달러(약 14억 원) 이상을 투자하고 최소 10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면 영주권을 주고 추후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었다. 미국 국토안보부 자료를 보면 2021년 9월~2022년 9월 약 1년 동안 약 8,000명이 투자이민 비자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미국을 포함해 영국, 이탈리아, 캐나다 등 전 세계 약 100국이 부유하게 이런 종류의 이른바 ‘골든 비자(Golden Visa)’를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트럼프가 이날 언급한 ‘골드카드’는 일자리 창출, 부동산 구매, 은행 계좌 개설 등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다른 나라의 비자와 속성이 다르다.
이에 대해 미국 정치 전문매체 악시오스는 “500만 달러는 세계에서 비싼 프로그램(영주권) 중 하나”라며 “돈이 일반적인 규칙에 앞설 수 있다는, 트럼프 정부 초기의 테마를 이어가고 있다”라고 평가했다.
더하여 러트닉 상무장관은 의회가 1990년 제정해 2022년 재승인한 EB-5 프로그램에 대해 “말도 안 되는 규정으로 가득 차 있다”라고 밝혔다. 이에 정치 전문 매체 더힐은 “의회를 거치지 않고 트럼프가 EB-5 프로그램을 종료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했지만, 트럼프는 “의회의 승인을 요구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날 트럼프의 골드카드 판매 소식이 전해지자, 일부 기자들은 트럼프를 향해 부정부패로 악명이 높은 러시아의 정경유착 재벌인 올리가르히들도 그 골드 카드의 자격이 되냐는 질문에 “그렇다, 가능하다”며 “나는 매우 좋은 사람들인 러시아 올리가르히들을 안다”고 대답해 파문이 번지고 있다. 즉, 골드 카드를 구매할 여력만 있으면 구매자가 누구이든 신경 쓰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와 함께 트럼프가 대선 때부터 언급해 온 ‘불법 이민자 추방’ 문제가 함께 대두되고 있다. 이는 미국 행정부가 불법 이민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등록 시스템을 만들고 여기에 등록하지 않는 불법 이민자에게 징벌을 내리게 하는 제도를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기 때문이다.
이날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트럼프 행정부의 규제 초안을 담은 문서를 입수했다면서 이 문서에 따르면 14세 이상의 어린이를 포함한 불법 이민자들은 정부가 새로 개설하는 등록 시스템에 지문과 집 주소 등 개인정보를 제출해야 한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라 시스템에 등록하지 않은 불법 이민자는 최대 약 716만 원에 달하는 벌금과 6개월의 징역형에 처할 것으로 전망된다. 즉,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 이민자에 대한 강경 대응 기조를 이어가는 가운데 부가 축적된 이민자들은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과 다름없다. 이에 일각에서는 ‘영주권’을 두고 장사를 벌이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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