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기업의 개인정보 관리 허점 드러나
정부,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추진
국내 고객 4,000만 명의 개인정보가 중국 알리페이로 넘어간 사태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애플이 이처럼 모르쇠로 일관한 것으로 확인되며 논란이 커지고 있다.
“자료 요청해 보겠다”…애플의 무책임한 답변
지난 25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가 공개한 지난달 제1·2차 전체 회의 속기록에 따르면, 개인정보위 위원들은 애플 측에 알리페이와의 거래 내역, NSF(점수) 활용 국가 등의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그러나 애플의 국내 대리인은 “본사에 요청해야 한다”, “정확히 알지 못한다”는 답변으로 일관했다.
NSF 점수는 애플이 고객의 소액 결제 내역을 묶어 청구할 때 자금 부족 가능성을 판단하는 지표다. 애플이 이를 알리페이에 제공하면서 이용자에게 동의받지 않은 점이 확인돼, 개인정보위는 애플에 24억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그러나 애플의 국내 대리인은 사건 경위를 입증할 자료가 있냐는 질의에도 “퇴사한 담당자가 많아 이메일을 찾을 수 없다”고 답했다. 개인정보위가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했지만, 애플은 “본사에 요청해 보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해외 기업엔 느슨한 규제…국내 기업은 역차별?
애플의 소극적인 태도는 다국적 기업에 대한 국내 규제의 한계를 여실히 보여줬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국내 기업은 현장 조사와 강제 조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만, 해외 기업의 경우 본사가 해외에 있어 직접 조사에 나서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허점은 중국 쇼핑 플랫폼 ‘테무’에서도 드러났다. 국민의힘 박충권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테무의 국내 대리인은 단 3명뿐이고, 이 중 상시 근무자는 1명에 불과했다.
하지만 지난달 기준 테무의 한국 월간 활성 이용자(MAU)는 823만 명에 달했다. 국내 대리인 1명이 270만 명이 넘는 고객 정보를 관리해야 하는 셈이다.
이에 따라 국내 기업들은 ‘역차별’을 호소하고 있다. 한 국내 IT 기업 관계자는 “정부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는 국내 기업과 달리, 해외 기업들은 협조조차 잘하지 않는다”며 “국내 기업이 불리한 위치에 놓이지 않도록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해외 기업 규제 강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법 개정에 나섰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4일 해외 사업자의 국내 대리인 제도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해외 기업이 국내에 법인을 두면 해당 법인을 대리인으로 지정하고 해외 본사가 국내 대리인을 관리·감독하며 규정 위반 시 제재를 강화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개인정보위는 “법 개정 이후 시행령 개정과 정기적인 실태 점검을 통해 해외 기업의 책임을 강화할 것”이라며, 국내외 기업 간 규제 형평성을 맞추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동안 해외 기업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이 느슨했던 만큼, 이번 법 개정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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