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전략사업 15곳 조성…기업 투자 유치
국토부 “그린벨트가 성장의 기회 될 것”
“요즘 경기가 아주 힘든 만큼 경기부양에 도움이 되면 좋겠네요.”
정부가 비수도권 경제 활성화를 위해 여의도 면적의 15배에 달하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42㎢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이에 그린벨트 해제가 국내 경제 활성화에 불씨가 될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여의도 15배 면적 그린벨트 해제…국가·지역 전략사업 추진
지난 25일 국토교통부는 국무회의를 통해 지역 전략사업 15곳을 선정하고, 해당 사업을 위해 일부 그린벨트를 해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부산, 창원, 울산 등 주요 지역에서 산업·물류단지 및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해 기업 투자를 유치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번에 선정된 15개 지역 전략사업 중 가장 많은 곳이 포함된 지역은 창원이다. △진해신항 항만배후단지 △의창 도심 융합기술 단지 △김해 진영 일반산단 △마산회원 도심 생활 복합단지 등 4곳이 개발된다.
부산에서는 △제2에코델타시티(11조3,143억 원) △해운대 첨단사이언스파크(3조3,000억 원) △트라이포트 물류 지구(1조5,301억 원) 등 3곳이 지역 전략사업으로 지정됐다.
이 외에도 △광주 미래차 국가산단 △대전 나노 반도체 국가산단 △대구 달성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 등이 포함됐다. 이번 사업을 통해 해제되는 그린벨트 면적은 총 42㎢이며, 이 중 환경평가 1·2등급지는 14.6㎢(35%)에 해당한다.
부동산 투기 우려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정부는 이번 대규모 개발이 부동산 투기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지역전략사업지 전체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지자체와 함께 부동산 거래를 면밀히 모니터링할 것”이라며 “투기 세력이 개입하지 않도록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15개 지역 전략사업을 통해 약 27조8,000억 원의 투자가 이루어지고, 생산 유발 효과 124조5,000억 원, 고용 유발 효과 38만 명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다만, 해당 수치는 지자체의 제출 자료를 기반으로 산출된 것으로, 실제 경제 효과는 추후 검증이 필요하다. 정부는 지자체의 추가 수요를 반영해 2차 지역 전략사업 선정도 검토 중이다.
최 권한대행은 “기업 투자가 우리 경제의 핵심 동력”이라며, 신안 해상풍력 집적화단지와 태안-안성 민자고속도로 사업 등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환경 훼손에 대한 우려 딛고…지역 성장 동력 될까
이번 그린벨트 해제는 2008년 이후 17년 만에 최대 규모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정부는 이를 통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환경 훼손과 무분별한 개발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번에 선정된 사업지 중 상당수는 기존에 환경평가 1·2등급지 비율이 높아 개발이 어려웠던 지역이다.
정부는 이들 지역의 개발을 허용하는 대신, 국공유지를 활용해 대체 그린벨트를 지정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그린벨트 보존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략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며 “그린벨트가 지역 성장의 장애물이 아닌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정책을 운영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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