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피하려 국적 이용?
윤관 불복 소송 1심 패소
병역 면탈·국적 조작 의혹
LG그룹 오너가(家) 맏사위인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가 100억 원대 세금 불복 소송에서 패소했다. 그는 123억 원대 종합소득세 부과를 피하려 국적을 이용해 ‘비거주자’ 신분을 유지했다는 논란의 중심에 섰다. 최근 1심 법원에서 패소하면서 윤 대표의 탈세 여부와 추가 세금 부과 가능성이 주목받고 있다. 게다가 병역 회피와 국적 위조 의혹까지 언급되면서 논란은 더욱 확대되고 있다. LG家 맏사위라는 위치에도 불구하고 그의 행적은 LG그룹의 ‘정도경영’ 원칙에 먹칠을 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서울행정법원은 2025년 2월 6일, 윤관 대표가 강남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 소송은 국세청이 2021년 윤 대표에게 2016년부터 2020년까지 발생한 221억 원의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123억 7천만 원을 부과한 것에서 시작됐다.
윤 대표는 자신이 미국 시민권자이며 국내 체류 기간이 연 183일 미만이므로 비거주자로서 세금 납부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강남세무서는 윤 대표가 의도적으로 체류 일수를 183일 미만으로 조절했으며, 출장 등을 포함하면 실제 체류 기간이 183일을 초과한다고 반박했다. 법원도 국세청의 판단을 받아들여 윤 대표가 국내 거주자로서 종합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이는 아내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와 자녀들이 국내에 머무르고 있다는 것과 함께, 과세 기간 동안 국내에서 활발한 투자 사업을 벌인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1심 판결 이후 법조계에서는 윤 대표에게 2020년 이후 발생한 투자 수익에 대한 추가 과세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그는 최근 몇 년간 막대한 투자 수익을 거둔 것으로 알려졌으며, 특히 에코프로머티리얼즈, SSG닷컴, 고려아연 등 다수의 국내 기업에 투자해 조 단위 이익을 실현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윤 대표는 2017년 에코프로머티리얼즈에 930억 원을 투자했고, 2023년에는 IPX(옛 라인프렌즈)에 1,200억 원을 투자하기도 했다. 강남세무서 측 변호인은 “이번 판결이 윤 대표의 다른 차익 실현 부분에 대한 추후 과세 가능성을 열어줬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라고 말했다.
윤관 대표를 둘러싼 논란은 단순한 탈세 의혹에 그치지 않는다. 그는 2004년 과테말라 국적을 취득한 후 이를 기반으로 미국 시민권을 획득했다. 문제는 과테말라 국적 취득 과정에서 위조 서류를 사용했을 가능성이 제기됐다는 점이다. 2024년 10월 국방위원회 병무청 국정감사에서는 윤 대표가 위조 서류로 과테말라 국적을 취득해 병역을 면탈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과테말라 국적으로 미국 시민권을 얻었기 때문에, 해당 의혹이 사실일 경우 윤 대표는 미국의 이민 및 국적법에 따라 미국 시민권을 박탈당하고 심지어 추방될 수 있다. 미국 시민권을 잃으면 세금 소송에서 윤 대표가 주장하는 미국 거주자 논리도 위협받을 수 있다.
윤 대표는 구본무 LG그룹 선대회장의 유산 상속 문제에서도 등장한다. 현재 구광모 LG그룹 회장과 그의 모친, 두 여동생 간의 상속 다툼에서 윤관이 배후 조종자 역할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구본무 회장의 장녀이자 윤관 대표의 아내인 구연경 대표와 그의 모친 김영식 여사, 동생 구연수가 구광모 회장을 상대로 상속 회복 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재판 과정에서 공개된 가족 간 녹취록에서도 윤 대표가 개입한 정황이 포착되었다.
윤관 대표의 논란은 LG그룹의 핵심 가치인 ‘정도경영’ 원칙과 배치되는 행보로 평가된다. LG그룹은 창립 이래로 윤리적 경영과 인화(人和) 정신을 강조해 왔으며, 고(故) 구본무 회장은 “공정·정직·성실을 바탕으로 하는 정도경영”을 강조한 바 있다. 하지만 LG家 맏사위의 탈세·병역 회피·국적 조작 논란은 이러한 그룹의 가치와 정면으로 충돌하는 행위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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