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중국 국적 학생 없어
에타, 화교 의대 쉽게 감 논란
교육 당국, “없는 전형이다“
의정 갈등이 일 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화교(華僑)는 서울대학교 의대에 쉽게 입학한다”는 가짜뉴스가 최근 퍼져나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24일 유튜브에서 화교와 서울대 등을 검색하면 중국 국적 학생들이 특례 입학으로 손쉽게 의대에 진학한다는 내용의 영상이 많이 나왔다. 구독자 27만 명 규모의 한 유튜브 채널은 지난달 21일 ‘화교들은 수능을 망쳐도 서울대 의대 합격합니다. 그래서 해결책은?’이란 제목의 영상을 올려 큰 주목을 받았다.
이 영상에는 ‘화교들이 수능시험을 치르지 않고 서울대 의대에 입학한다는 게 골자다’라는 내용이 담겼다. 해당 내용의 근거는 한 블로거의 글과 서울대 의대 입학 전형 중 외국인 전형이 있다는 사실 하나였다. 하지만, 이 영상엔 “한국 학생들은 뼈 빠지게 공부하는데 너무 억울하다” 등의 반응이 다반사였다. 최근 대학생 커뮤니티 ‘에브리타임’ 게시판에도 “화교 전형으로 의대나 로스쿨을 골라 가는 이들이 있다”는 글이 올라와 이목이 쏠리기도 했다.
서울대 에브리타임 익명 게시판에는 “수능 7~8등급 나오는 애들이 화교라는 이유만으로 면접만 보고 설의(서울대 의대) 그냥 감. 모집인원 제한 없고 경쟁률, 지원자 수 다 미공개”라는 글이 게시돼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러한 논란에, 화교에 대한 특혜를 폐지해야 한다는 내용의 국회 청원까지 나타났다. 지난 7일 국회 전자 청원 홈페이지엔 ‘화교 특혜 정책 폐지에 관한 청원’이 올라왔으며, 24일 기준 4만 2,400명 이상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청원을 발의한 한 누리꾼은 “특정 외국인 집단에 제공되는 과도한 혜택은 헌법에서 명시한 평등권을 훼손하며, 자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지난 3일에는 ‘국내 체류 중국인을 포함한 외국인의 특혜 근절 요청에 관한 청원’이란 내용의 청원이 열흘 만에 동의 기준인 5만 명을 초과해 14일, 소관 상임위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정식 안건으로 상정되기도 했다.
이러한 ‘화교 특별전형’ 논란에 교육 당국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지난 10일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의대를 운용하는 대학 40개교 중 12개교는 올해 대입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 원서 접수 정원 외로 실시되는 재외국민·외국인 특별전형의 모집인원은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은 ‘정원 외’ 특별전형으로 다수의 수험생과 관련된 일반전형과 따로 구분된 입시 전형으로 전해진다.
온라인 커뮤니티·유튜브를 통해 확산하는 ‘화교 특별전형’ 의대 입시 전형이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인 것이다. ‘화교 특별전형’은 지난 2021년 대학 교육협의회(대교협)의 입시요강에서 유래된 것으로 전해진다. 해당 요강에는 ‘대만 국적자(화교)는 부모 중 한 명이 외국인이라도 지원 가능’이라는 내용이 포함됐다.
당시에는 대만·한국 대학도 대만 국적 지원자에게만 ‘부모 중 한 명만 외국인’이어도 지원이 가능했다. 따라서 이를 두고 ‘화교 특별’ 논란이 계속해서 일자 대교협은 해당 전형을 폐지했다. 이에 2023년도부터 대만 국적자도 부모가 모두 외국인이어야 외국인 특별전형에 지원이 가능하다. 교육부 관계자는 “일부 대학 외국인 특별전형에서 화교를 대상으로 한 내용이 있었지만, 화교 특별전형이라는 전형은 없으며 현재는 각 대학도 해당 조건을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전했다. 하지만 해당 전형이 여전히 ‘화교 특별 전형’으로 불리며 꼼수 비판을 피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각 대학은 외국인 특별전형을 통해 정원 제한 없이 외국인 학생을 모집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각 대학의 외국인 특별전형에는 북한 이탈 주민,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이 포함되며, 외국에서 초·중등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한 재외국민이 지원 가능하다. 화교 또한 외국인이니 외국인 전형 대상에 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전해진다.
최근 온라인에서 흔하게 등장하는 ‘내신 5~6등급도 의대에 갈 수 있다’라는 논란은 해당 전형으로 중국 국적 화교가 지원을 하여 명문대에 입학하고 있기 때문으로 파악된다. 한편, 지난해 2월 병원을 떠난 국립대 병원 전공의 대다수가 올해 상반기에도 복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대병원은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지난 1월 573명의 레지던트를 모집했지만, 당시 지원율은 2.8%(16명 지원)를 기록하며 3%에도 못 미치는 수치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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