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에 100만 원 바우처 지원
공과금·보험료 등 부담 덜어줄 계획
추경 반영 여부가 지급 시기 관건
“어렵게 버티는 소상공인들에게 100만원이라도 단비 같은 소식이네요.” 침체된 경기 속에서 고군분투하는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다.
국민의힘은 지난 24일, 전국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인당 100만 원 상당의 바우처를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더불어민주당이 제안한 ‘전 국민 25만 원 소비쿠폰’ 정책과 차별화된 지원책으로, 실질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보다 집중적인 도움을 주겠다는 의도가 담겼다.
“공과금 부담 덜어준다”… 1인당 100만 원 바우처 추진
국민의힘은 이날 영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공과금 지원 대책을 정부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24일 종로구 창신동의 한 봉제업체에서 간담회를 열고, “경기 침체로 영세기업이 특히 어렵다”며 “1인당 100만 원 바우처를 지급해 공과금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재정을 무분별하게 사용해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25만 원을 지급하는 대신, 꼭 필요한 곳에 세금을 투입해야 한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연 매출 1억 400만 원 이하 소상공인이 전국 약 760만 명”이라며 “공과금뿐만 아니라 보험료, 판촉비까지 포함해 1인당 100만 원 지원을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노후 장비 교체부터 규제 완화까지… 추가 지원책 검토
국민의힘은 바우처 외에도 추가 지원책을 모색 중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노후 장비를 교체하려는 사업장이 많다”며 “이에 대한 지원 예산도 정부와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권 비대위원장은 “우리나라 노동관계법은 규제가 많다. 주 52시간제, 최저임금제 등으로 인해 사업 운영이 쉽지 않다”며 “이 문제들을 면밀히 검토해 개선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수영 경제활력민생특위 부위원장은 “민주당은 전 국민에게 25만 원을 지급하지만, 우리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만 100만 원을 지원하는 것”이라며 “소요 예산도 훨씬 적다”고 설명했다.
추경 반영이 관건… 바우처 지급, 언제쯤 가능할까?
한편, 바우처 지급은 정부와의 협의가 진행 중이며, 구체적인 시행 시기는 추경 편성 여부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빠른 지급이 중요하지만, 추경 편성 방향이 결정되면 해당 예산을 포함하도록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권 비대위원장도 “정부와 여당이 논의 중이지만, 추경을 편성해 예산을 집행할 예정이며, 이 지원책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지원이 시행되면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760만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공과금, 보험료, 판촉비 등 필수 운영비 부담을 덜어줄 바우처 형태로 지급된다는 점에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소상공인들은 이번 지원책이 정치적 포퓰리즘로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신속히 시행되길 바라고 있다. 국민의힘은 추경 반영을 위해 정부와 협의 중이며, 앞으로 편성 일정과 국회 심의 과정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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