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내는 돈 9→13% 상향
소득대체율 여야당 의견 엇갈려
“지금 연금을 가입하는 사람들 손해”
올해 65세 국민연금 가입자가 납부한 보험료의 8.4배를 받을 것으로 조사된 가운데 이른바 ‘더 내고 덜 받는’ 국민연금 개혁안이 여야당 견해 차이를 보이며 파행된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법안2소위)는 비공개회의를 개최해 국민연금 개정안 33건에 대한 심사를 실시했다.
하지만 모수 개혁안을 포함한 출생 크레딧 등 국민연금 제도 세부 개선 과제에 대해 논의했을 뿐 의견이 조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이날 해당 회의에서 여야는 연금개혁안 중 ‘보험료율(내는 돈의 비율)’을 9%에서 13%로 상승하는 것에 대해 모두 동의 했다.
다만 ‘소득대체율(받는 돈의 비율)’에 대해서는 의견 차이를 보였다. 이에 ‘국민연금 개혁’ 합의가 불발되었다. 국민의힘은 모수개혁 중에서도 내는 돈의 비율인 ‘보험료율 13% 인상’에만 동의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임미애 국회 복지위 여당 간사는 “소득대체율과 관련해서는 이견이 많다”라며 “접점을 찾기 어렵다”라고 전했다. 모수개혁은 국민연금의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생애 평균소득 대비 연금 수령액 비율) 등을 조율하는 것을 뜻한다.
구조개혁은 퇴직연금, 기초연금 등 국민연금과 연계할 수 있는 연금제도 전체를 다시 설계하는 작업을 의미한다. 앞서 여야는 이전 21대 국회에서 소득대체율과 관련해 마지막까지 논의를 진행한 바 있다. 당시 민주당은 45%, 국민의힘은 43%를 주장하다 결국 합의를 하지 못했다.
따라서 해당 사안은 22대 국회로 공이 넘겨졌다. 국민의힘은 소득대체율 43% 또한 자동안정화장치(물가 상승을 연금액에 그대로 반영하지 않는 장치) 도입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소득대체율 40%’로 사실상 이전보다 대체율을 더 낮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저출생 고령화로 인해 연금 지속성을 높이기 위해서 받는 돈의 비율도 줄여야 한다는 것이다.
임 의원은 “노무현 정부 때 연금 개혁을 하면서 점진적으로 소득대체율을 40%까지 낮추기로 했는데 그게 개혁 아닌가”라며 “보험료율·소득대체율·자동안정화장치를 연동해서 논의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했다. 이에 반해 야당은 소득대체율을 낮추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김남희 민주당 의원은 “보험료율을 올리면서 소득대체율을 낮추자고 하면 지금 연금을 가입하는 사람들에게 손해 보라는 이야기”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19일 청년 시민단체 ‘연금개혁청년행동’에 따르면 올해 65세인 1960년생 국민연금 가입자가 평균연령인 86세까지 산다고 가정했을 경우 납부한 보험료의 8.4배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낸 보험료는 4,909만 원인데 받는 연금 총수령액은 4억 1,278만 원이기 때문이다. 앞선 가입자가 국민연금이 도입된 1988년 이후 만 60세가 되는 2020년까지 33년간 보험료를 냈다고 가정할 경우 납입한 보험료 총액은 4,909만 원으로 나타났다.
이에 1988년 보험료율이 3%이던 시절 한 해 14만 원을 낸 이 가입자는 마지막 해인 2020년에는 275만 원을 지불했다. 따라서 연금을 수령하는 첫해(2022년) 첫 월에 받는 돈은 132만 원인 것으로 예상된다. 132만 원을 86세까지 24년간 매월 수령한다고 가정하면 총금액은 4억 1,278만 원이다. 이에 반해 지금 연금 구조가 그대로 이어질 경우 1990년생부터는 국민연금을 못 받을 확률이 높은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해 국민연금 재정추계전문위원회가 집계한 ‘제5차 재정계산’에 따르면 1990년생이 65세가 되는 2055년 적립금이 소멸할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따라서 청년들은 연금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국민연금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손영광 청년 행동 대표는 “2028년까지 40%로 내려가도록 노무현 정부에서 개혁한 소득대체율을 올리자는 주장은 얼토당토않다”라며 “왜곡된 연금 구조로 인해 쌓인 미적립 부채를 해결하기 위한 ‘자동조정장치’도 도입돼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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