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재정 상황 악화
코레일 부채 22조 원 돌파 예상
기차 교체 비용 5조 예상 정부 지원 필요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재정 상황이 점차 악화하고 있으며 특히 부채가 급증하고 있어 우려를 낳고 있다. 2025년에는 코레일의 부채가 22조 원을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18일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이 코레일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코레일의 부채는 21조 1,000억 원에 달했으며 올해는 22조 3,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측된다.
이는 계속된 경영 악화와 관련된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분석된다. 코레일의 영업 손실도 심각한 상황이다. 2022년에는 4,363억 원, 2023년에는 4,743억 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으며 지난해 결산이 진행 중인 가운데 올해에도 2,940억 원의 적자가 예상된다.
또한 코레일은 국내 전력 소비량 1위의 공기업으로 전기요금의 부담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23년에는 전기요금으로 5,796억 원을 지출했으며 이는 2020년 3,637억 원, 2021년 3,687억 원, 2022년 4,272억 원과 비교했을 때 꾸준히 증가한 수치이다.
특히 지난해 10월부터 시행된 전기요금 인상분 10.2%가 반영되면 올해 전기요금 지출은 6,375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코레일이 운영하는 KTX-1의 노후화 문제도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2004년 고속철도 시대를 열었던 KTX-1의 기대수명이 이제 9년밖에 남지 않았으며 이에 따라 신규 차량의 도입 논의가 가속화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코레일에 따르면, 현재 국내에서 운영 중인 86편의 고속열차 중 46편은 KTX-1으로, 전체 고속열차 중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KTX-1의 기대수명은 2033년까지로 설정되어 있으며 이를 대체할 새로운 차량의 발주와 제작이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철도 업계에서는 KTX-1의 대체 차량 발주와 제작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한다. KTX-1을 대체할 새로운 차량은 국내에서 제작할 수 있는 KTX-청룡(EMU 320) 모델로 예상되며 지난해 5월에는 2편성이 도입되어 운행되고 있다.
KTX-1의 대체 차량을 도입하려면 예비타당성 신청, 발주 계약, 차량 제작 및 인수까지 약 9년의 세월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의 시점에서 대체 차량 도입을 위한 논의가 시작되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나오고 있다. KTX-1의 교체 비용은 약 4조 원으로 예상되며 열차 제작 계약까지 시간이 걸릴 때 최종 비용은 5조 원까지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코레일은 정부의 재정적 지원을 적극적으로 요청하고 있다. 한국철도공사법 제12조에 따르면 “국가는 공사의 경영 안전 및 철도차량, 장비의 현대화를 위해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이를 보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코레일은 정부가 철도차량 구매에 필요한 50%의 지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를 통해 KTX-1의 교체와 철도시설의 안전 투자, 운영비 증대 등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전문가들은 KTX-1의 교체비용을 전액 코레일이 부담할 때 부채율이 높은 상황에서 철도 안전 투자나 다른 시설들의 개선이 지연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정부의 지원이나 운임 인상 등의 대책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많은 네티즌은 코레일의 지속적인 부채 증가와 영업 적자 상황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정부의 지원이 절실하다는 주장에 동의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 네티즌은 “운임을 올릴 수 없는 상황에서 정부의 지원이 없다면 코레일의 재정은 더 악화할 수밖에 없다”라며 “철도 안전과 서비스 질을 유지하려면 정부의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부 네티즌은 코레일이 고속열차 운임을 동결한 대신 운영 효율성을 높이거나 비용 절감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이들은 “항상 정부 지원을 요구하는 것은 좋은 해결책이 아닐 수 있다”라며, “코레일이 자체적인 경영 개선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라고 말하며 정부의 재정 지원에 의존하는 것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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